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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10. 30.) '시제기 1대 무상제공 요구에 협상 제자리' 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작성일	2015.10.30
첨부파일	151030 문화 시제기 1대 무상제공 요구에 협상 제자리 보도관련 청 입장자료.hwp [106 KB] 미리보기
문화일보(10. 30.) “시제기 1대 무상제공 요구에 협상 제자리” 보도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등 모든 기술을 공유할 것과 시제기 1대를 무상으로 제공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 “시제기 제공은 소스코드가 공개돼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전투기 기술이 모두 인도네시아에 넘어가는 것으로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한국ㆍ인도네시아 양국은 2014년, 인도네시아의 공동 체계개발 참여와 시제기 및 일부 개발기술 이전 등에 합의한 바 있으며, 시제기 및 일부 개발기술 이전은 유상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규모에 맞춰 시제기 및 기술이전 방안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제기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적정한 기술 보안정책을 강구하여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참여와 관련된 기술이전 E/L은 별도 신청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참여로 美 정부가 21개 기술이전에 미온적이라는 것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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