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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정책

방위사업정책국은 무기체계 획득이 보다 효율,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위사업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기술 발전으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획득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획득방안 수립 전 선행연구와 단계별 분석·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획득환경 변화에 맞춘 국방규격 체계 개선과 방위사업 관련 계약 제도의 연구 및 운용을 통해 방위사업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획득을 위한 획득제도 개선

최근 빠른 기술발달과 안보환경 다각화로 유연하고 신속한 획득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 획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軍에서 시범운영 후 소요결정과 연결하여 후속물량을 신속히 전력화할 수 있는 “신속시범 획득제도”를 올해 처음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 밖에 기존의 소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방위력개선사업 선행연구 및 단계별 분석평가 업무 수행

(선행연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방법 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석) 소요가 결정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목표의 달성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제요소를 분석·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분석) 확정된 방안에 대하여 계획·예산단계에서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 비용을 추정하고, 적정 양산단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강화

무기체계가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유기적으로 정보공유 및 연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사업 초기단계부터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해 검토·조정하여 향후 획득하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절차, 주파수·암호장비 획득과 관련한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무기체계 사업을 사업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획득환경 변화에 맞춘 국방규격 체계 개선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국방규격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간의 우수기술을 적시 활용할 수 있는 국방규격 체계 개선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적용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후규격을 폐지하고 신규규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후에 효력을 상실시키는 일몰제 도입 등으로 대대적인 국방규격을 정비하며, 민간 상용 기술의 활발한 사용을 위해 성능형 규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초기 단계부터 규격자료 작성 및 규격 실명제를 도입하여 내실있는 국방규격 작성 프로세스를 개선합니다.

방위사업 관련 계약 제도의 수립 및 연구·발전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계약상대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청과 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계약 분야 규정 및 지침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은 다음의 절차로 시행됩니다. 우선 자체 발굴 및 대·내외 제도개선 소요를 종합합니다. 그리고 전 부서의 의견조회와 부패영향평가, 법무검토를 거치고, 필요 시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국방규격 제정 시 정부의 행정소요기간 지체상금 면제, 정산금액 증감·조정 규정 삭제, 방산물자에서 일반물자로 전환 시 수정계약금액 상한조건 삭제 등 제도 개선사항이 시행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정책과 Tel.02-2079-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