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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과 국민적 관심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업무를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주요사업정보


국민과 함께하는 방위사업청 정책실명제

방위사업청의 정책실명제란?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방위사업청의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직급·성명과 의견, 각종 계획서·보고서, 회의·공청회 등의 토의 및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제도
(주요정책 :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사업추진기본전략, 구매계획, 기증결정, 각종 개발과 관련된 계획 및 업체선정 등과 관련된 사항)

정책실명제 : 성명, 소속, 직급, 결정내용, 토의내용, 추진현황

정책실명제 추진경과

  1. 1998.7 종이문서

    기안문, 시행문, 보도자료, 정책 자료집 등 실명 의무화
  2. 2006.1 방위사업청 출범 (정책실명제 법제화 / 사업관리이력서 제도 도입)

    과거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왔던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밀실행정을 통한 무기체계 선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창설 / 정책실명제 법제화(방위사업법 제 5조) / 사업관리이력서 제도 도입(방위사업관리규정)
  3. 2007.1 전자문서

    문서관리카드에 의견 기재가 가능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전 부처 공통)
  4. 2013.5 사업관리이력서 전산화

    종이문서로 관리하던 사업관리이력서를 전산화하여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탑재하여 관리
  5. 2013.1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 중점관리대상 사업선정(한국형 기동헬기, F-X 사업, 군 위성통신 장비)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 설치
    • 정책실명제 운영실태 자체점검 및 교육

방위사업청의 정책실명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각 단계별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을 기록·보존하고, 참여자의 실명(소속, 직급, 성명, 의견)을 기록한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해 관리
정보공개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안보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공개
쌍방향, 개인 맞춤형 정보제공(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접속)
  • 국민 누구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www.dapa.go.kr)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소통, 개방, 협력, 공유하고있습니다.

정책실명제의 효과

F-X 사업을 통한 정책실명제 맛보기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시작

  2. 사업개요
  3. 사업추진 절차
  4. 56회 방위사업 추진회 개최
  5. 대형항공전력 구매사업 시험평가 협조회의 결과
  6. 차기전투기 구매사업 기종평가 가중치 공개
  7. 차기전투기사업 언론브리핑 실시
  8. 제안서 평가 결과
  9. 차기전투기 시험평가
  10. 차기전투기 협상
  11.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기종결정(안)상정
  12. 사업종료

※ 방위사업청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업들을 중검관리 대상으로 별도 선정, 안보에 위협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추진상황을 완료사업은 사업관리이력을 공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보러가기

담당부서 : 방위사업기반과 Tel.02-2079-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