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HOME

ㅇㅇㅇ

방위사업청 개인정보처리방침

방위사업청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방위사업청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필수사항인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사항] 에 대해 정보주체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가명정보를 처리하지 않아,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3의3)과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의 4의2)은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웹사이트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 처리목적

① 방위사업청은 입찰, 계약, 방위사업 관리, 국제조달 및 군수조달 참여 업체 관리, 정책홍보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②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방위사업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근거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국방전자조달체계 이용자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입찰, 계약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업체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전자우편주소, 직원 성명, 직원 전화번호 등	영구
청 홈페이지 정책고객정보	정보주체 동의	정책홍보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2년
통합사업관리 정보체계 조달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방위사업 관리	ID, 비밀번호, 소속, 사용자명, 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5년
방산수출입지원 정보체계 이용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방위사업 관리	ID, 비밀번호, 성명, 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홈페이지, 회사명, 대표자, 회사 소재지 주소	10년
국방표준종합 체계 생산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국제조달 및 군수조달 참여업체 관리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영구

③ 국방전자조달체계에서는 「전자정부법」 제8조 및 제36조에 따라 조달업체 등록정보를 조달청 나라장터와 공동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조달업체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 1588-0800
④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글쓰기 또는 자료를 게시할 경우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재한 사항은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가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정책개발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고, 이용자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방위사업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 절차
-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부서장(또는 총괄과 팀장)의 결재를 거쳐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부서장은 개인정보의 이용목적과 범위를 제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마련합니다.
-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등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방위사업청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방위사업청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 영향평가
개인정보 파일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국방전자조달체계 이용자정보	성명, 전화번호	2017
통합사업관리 조달원 정보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2019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방위사업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수탁업체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	위탁업무
㈜엘아이지시스템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종로플레이스 12층	02-6900-1600	09:00~18:00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국방전자조달체계, 청 홈페이지, 통합사업관리체계, 방산수출입지원정보체계, 국방표준종합체계 등)

② 방위사업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사무실 및 인원보안, 정보통신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방위사업청은 청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외부 용역참여자 신원조사를 진행하고, 용역사업 계약서에 용업사업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 USB 메모리 등을 반입·반출을 통제하고 용역사업 종료 시 노트북, 저장매체 등은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소거하고, 제공한 자료는 전량 회수 또는 파기 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방위사업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옯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절차
  - 방위사업청은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할 시, 아래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보관합니다.
  - 파기해야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방위사업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방위사업청의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 방법
  - 종이문서는 소각 또는 파쇄하며, 전자문서는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데이터가 복원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방위사업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청구 및 열람
  -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시행령 제41조에 의해 본인정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또는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이용, 제공, 파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② 권리행사는 방위사업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방위사업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③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월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④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네트워크 트래픽 통제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제(Monitor)하고 불법적인 정보변경 시도를 탐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해킹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침입을 차단하는 IPS(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들의 업무 내용과 권한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립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방위사업청은 홈페이지 서비스개선을 위한 통계분석, 전자입찰 담합방지, 이용자의 웹브라우저와 웹사이트 사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용자의 접속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검색어, 보안 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설정>고급
  - Edge: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쿠키 및 사이트권한>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개인정보 및 보안>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제10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① 방위사업청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명시된 각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도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은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방위사업청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의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할 예정이며, 가명처리를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1833-6972 /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 https://ecrm.police.go.kr
② 방위사업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 부서명 : 정보화데이터담당관
- 담당자 : 소지혜 주무관
- 전화 : 02-2079-6765
- 이메일 : sowisdo19@korea.kr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110(www.simpan.go.kr)

제13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방위사업청 민원접수 창구(고객지원센터)
- 전화 : (02) 2079-6157, 1577-1118
② 정보주체는 제3항의 민원제기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개인서비스→정보주체 권리행사→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① 방위사업청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문의, 불만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기획조정관	정기영	전화 02-2079-6765 팩스 02-773-7587 전자우편 sowisdo19@korea.kr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곽희섭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소지혜

제1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1.3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