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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개조개발

旣 개발된 무기체계를 구매국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개조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18년 예산 22.4억 → ’19년 예산 200억 → ’20년 예산 400억

주요 내용

(필요성) 무기체계의 국내 소요가 한정되고 내수용 무기체계 수출시 해외 요구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른 개조가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개조개발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및 수출 촉진

(대상) ① 조달계약 체결실적이 있거나 ②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③ 수출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

(개발비) 개조개발 총비용의 최대 75% 이내, 3년간 최대 100억원

예산현황

예산현황

예산현황

2014년 예산
21억 3천 4백만원
2015년 예산
27억 6천 4백만원
2016년 예산
22억 4천 2백만원
2017년 예산
22억 4천 2백만원
2018년 예산
22억 4천 3백만원
2019년 예산
200억 원
2020년 예산
400억 원

주요 현안

’19.11. 국방위 검토보고서 의견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추진

개조개발 지원사업 선정시 개발비외에 이차보전으로 지원가능하며, 사업 목적, 예산목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규정 개정 필요

규정 개정을 통해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개발비로 단일화하도록 개정 발령(‘20.2.6.)하였으며, 20년 신규 지원사업부터 개정 내용 적용

향후 추진

20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공모 추진 : ’20.2월~

담당부서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Tel.02-207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