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업무·정책 방위사업이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제도
추진배경
- 방산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청과 업체간 신뢰성 구축
주요내용
- 일정요건을 갖춘 방산업체가 제출하는 원가자료는 성실성 추정 원칙을 적용
- 방위사업청에서 원가 계산 절차를 생략
시행일
방위사업법 개정 후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
추진배경
-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
주요내용
- 기존 핵심부품국산화 사업을 부품국산화사업으로 변경하고 유형을 구분
- 유형별로 지원대상, 기준, 규모, 기간을 다양화하여 지원
시행일
2021년 2월 5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추진배경
- 국방 R&D 역량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
주요내용
- 정부ㆍ연구개발기관 간 계약 외에 협약 체결방식 도입
- 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 국가와 연구개발기관 간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확대
시행일
2021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