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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혁신

개요

  • 당면한 안보환경, 국민적 기대, 기술발전 속도, 재정여건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시하는 방위사업 혁신 정책과제임

방위사업이 직면한 상황

(국민 신뢰 저하)‘방산비리’의 사회적 이슈화

  • 방위사업 관련 뇌물수수·기밀유출 등의 부정·비리 지속적발
  • 성능·품질결함 등 사업부실·시행착오도 ‘방산비리’로 부각

(소요군 요구 충족 지연) 군의 군사력 구축요구 충족 지연

  •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 및 성능미흡·품질결함 발생 증가

(방위산업 침체) 양적성장 대비 질적성장 정체, 도전적 경영 위축

  • 국방R&D 투자확대, 수출시장 개척 본격화 등으로 방위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해왔으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은 정체
  • 방산매출액/방산수출 : ’06년 5.4조원 → ’16년 16.3조원
  • 방위산업 영업이익률 : 5%(’12) → 3.3%(’15)

    (방위사업 종사자 위축) 자긍심·사기저하, 소극적·방어적 업무경향

    • 내·외부 감시·견제 강화, 강도높은 수사·감시 실시로 도전적 사업추진 퇴색
    • 강화된 감시·처벌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도적 보호장치 미흡

    문제의 근본원인

    단편적 비리방지 대책

    • 규제(절차/제도)·감시·처벌·제재 강화를 통한 재량의 통제에 중점
  • - 규정/절차의 복잡화, 의사결정의 경직화, 업무의 비효율화 야기
    • 부정·비리 유형, 제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재
  • - 방위사업‘비리행위’개념 모호 -‘방산비리’논란 확산 야기
  • - 범죄와 실수를 구분하지 않는 제재·처벌 - 소극적 경영·행정 유발
    • ‘방산비리’논란을 야기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은 미흡
  • -‘방산브로커’,‘로비스트’의 제도적 관리 미흡 - 음성적 활동
  • - 경직적 제도(규제), 관리역량(조직/인력) 취약, 칸막이형 업무구조 등 근본적인 원인해소 노력은 미흡
  • 경직적(완성형) 국방획득체계

    • 방위사업 태동(70년대)이후‘완성형 국방획득’방식으로 사업추진
  • * (완성형 국방획득) 소요결정시 구체적 요구성능, 전력화시기, 소요량 확정
  • → 사업관리는 결정된 소요를 조달·집행하는 과정
  • - 구매, 추격형 개발 중심의 과거 방위사업에는‘완성형 국방획득’이 적시적 군사력 구축에 효율적으로 작동
    • 기술고도화, 안보여건 급변 등 현재의 여건에서는‘완성형 국방획득’방식의 수성이 불가피한 상황
  • - 우리군의 실정에 적합한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서 성능, 비용, 일정의 합리적으로 조성하는 진화적 획득이 필요
  • 획일적 사업관리와 칸막이형 업무구조

    • 전력의 유형, 시급성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 사업방식·절차 적용
  • - 복잡한 규정과 절차의 일률적 적용, 제도적 선택방안 불가
    • (民·軍) 민간과 국방의 R&D 영역구분으로 상호 시너지 창출 한계
  • * 군용헬기개발 등 일부 항공우주 분야만 民·軍협력 개발방식 적용
    • (국방기관) 정책(국방부)-소요(합참)-획득(방사청)-운영유지(군) 단계별 분업 구조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즉응 제한

    사업관리 기반 취약

    • 사업수·예산 증가, 사업난이도 심화에도 사업관리 인력은 정체
  • - (사업수/예산) ’06년 122건/5.6조원 → ’17년 215건/12.2조원
  • - (사업관리 난이도) 최첨단/복합무기체계 자체 개발
  • - (사업관리 인력) ’06년 731명 → ’17년 710명(↓2%)
    • 방위사업, 국방R&D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조직/인원) 확충 부족
  • - ADD·국방기술품질원 양 기관이 다양한 방위사업 업무 지원
  • 방위산업 경쟁력 부족

    • (국방R&D) 소요기반, 선진국 무기체계, 추격형 R&D - 안보현안, 기술진보 대응 한계
    • - 민간부문과 국방부문 사업의 협업·분업
    • (방위산업) 내수중심, 비용중심 경쟁구도 - 성장잠재력 확충 한계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투명성 제고)단편적·사후적 대응 → 예방중점, 실효적 제재

    • (軍·産유착근절)‘방위사업 중개인’양성화(등록대상 확대*, 등록정보 D/B화 등), 취업제한기관 확대(소규모 방산업체 포함),
      퇴직공직자 이력관리 강화
  • * 군수품무역대리점(’18.1월 기준 916개) → 컨설턴트 등 입찰 및 계약이행 조력자 전체
    • (부정·비리 예방) 사업추진간 예방적 검증·평가 강화*, 전문기관의 외부 감시·점검 확대 및 자정시스템 구축(윤리감사제도 도입 등)
  • * 사후적 감시·처벌 중심의 감사·감독 → 비리가능성 예방, 사업위험 사전점검 등
    • (투명·공정한 원칙 정립) 방위사업 비리행위의 정의/유형 법제화*, 비리업체 및 공직자 처벌 강화(가중처벌, 온정적 처벌 금지 등)
  • * 비리행위와 시행착오·정책판단의 구분, 사각지대 비리행위,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정제재 대상 통합
    • (적극적 업무수행 여건) 적극행정면책제도 등 정당한 업무수행 보호, 방위사업

    (효율적 국방획득체계로 개선)소요-획득-운영유지 연계강화

    • (소요기획 역량강화) 사전개념연구제도 도입, 전문기관 소요기획 지원 등 획득가능성(기술수준, 재정여건 등)에 대한 검토 강화
    •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 방위력개선과 전력운영 예산체계 통합 등 중요사업의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마련
    •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업강화) 방위사업 관련 조정·중재 협의체 마련, 민간전문가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전문성 강화

    (사업관리 유연성·전문성 강화)경직적 획득 → 진화적 획득

    • (전문역량 강화·전문성 강화) 방위사업 전문직군제(연구원식 공무원제) 도입, 획득전문교육기관 설립
    • (사업절차·방식 다양화) 사업별 특성(규모, 시급성 등)에 따라 최적의 사업프로세스 및 사업방식* 적용
  • * 국제공동·민군협력 체계개발 제도화, 한국형 전략혁신실험단(DIUx) 등 기술주도형 획득절차 신설
    • (진화적 소요관리 및 사업관리) 정책환경(기술수준,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성능·비용·일정을 구체화하도록 사업관리 제도 재설계
  • * 사업중간단계[예] 상세설계]‘사업중간점검’제도화
  • - 소요적정성, 총사업비 적정성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 및 조정
  • * 기술성숙도, 사업별 성격 등에 따라 체계개발을 통합 또는 분리(설계-제작) 하는 등 사업관리 모델 다양화
  • *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제도 유연화 -‘협약’제도 도입 등
    • (법규·절차 정비)「방위사업법」분법*, 사업관리 절차 간소화**
  • *「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국방과학기술 혁신·촉진법」+「방위산업 진흥법」
  • * 연구개발 70단계 이상, 구매 30단계 이상 의무적 적용 → 기본절차 단순화, 선택적 절차 적용
    • (청 조직 재설계) 사업관리 중심으로 개편 및 핵심역량으로 집중
  • - 청본부 슬림화, 사업-계약관리 업무통합 및 적정 인력·조직 증편
  • - 원가산정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원성격 업무는 아웃소싱
  • * (대상업무) 일반군수품 조달, 표준·규격관리, 원가산정·비용분석, 기술관리·보호 등
  • (국방R&D 역량 강화)안정적·추격형 R&D → 도전적·선도형 R&D

    • (R&D 수행체계 재설계) ADD 및 기품원 등 출연기관 기능·역할 개편
  • * [ADD] 핵심기술, 신기술, 비닉무기 개발 집중
  • * [기품원] 군수품 품질관리 및 신뢰성 평가 전담기관화
  • * 국방기술 기획·평가 및 선행연구 전담기관(가칭‘국방기술기획평가원’) 신설
    • (적극적 R&D 풍토 조성) 방산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 여건조성*, 국가 R&D와 분업·협업 등 개방형 R&D 강화
  • * 지체상금 완화(초도양산까지 지체상금 상한제 적용), 성실수행제도 적용 확대 등
    •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R&D 기획체계 개선) 미래지향적 국방기술*의 타부처 R&D사업 반영 추진, 미래도전기술개발 제도 신설*
  • * 63개 미래국방기술 및 40개 신개념 무기체계 제시(방사청·기품원, ’17.12월)
  • ** 관련법령 개정 -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핵심기술개발 제도 신설
  • (방산 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 전환)내수중심 → 수출형

    • (체계적 방위산업 진흥)「방위산업 진흥법」제정 및「방위산업 진흥원」신설 추진
    • (기술·품질중심 방산환경 조성) 제안서 평가 시 기술·품질 비중 확대, 국방R&D 지재권 제도개선(국가소유 → 국가/민간 공동소유)
    • (기업의 성장사다리 지원) 우수 중소·벤처기업 진입장벽 완화*, 해외부품 정보제공 및 기술·개발자금 등 부품국산화 적극지원
  • * 민간우수기술의 軍적용 확대, 국가R&D 사업성과의 체계개발 우선적용 등
    • (맞춤형 방산수출 지원) 절충교역 제도의 방향전환*, 수출 품목/방식 다변화(중고, 임대 등)
  • *핵심기술 확보 중심에서 방산육성/수출 중심으로 전환
  • 담당부서 : 임시(군인) Tel.02-207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