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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감독

방위사업감독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방위사업 비리근절 우선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조직신설 목적은 그 동안의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수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전 비리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 全단계에 대한 법률검토 및 사전 사업검증·승인, 관련 정보수집 등 사전 감독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문적인 법무 지원

사업 초기단계부터 적법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규해석과 사업추진기본전략서, 연구개발기본계획서, 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 각종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법률적 검토를 지원합니다.

방위사업 주요단계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승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총 사업비 3,000억원 이상)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등 방위사업 주요단계별 검증과 계약체결 전 승인활동을 통해 방위사업 수행 간 비리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방위사업 정보수집

방위사업 검증활동 및 각종 의혹 제기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 관리와 분석을 통해 비리 예방활동을 수행합니다.

담당부서 : 감독총괄담당관 Tel.02-2079-6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