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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진흥

방위산업진흥국은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협력 관련 정책을 수립합니다. 지속가능한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이로 인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더불어 잘사는 국방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핵심부품 중심의 국방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통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방위산업 진흥정책 수립 및 추진

5년 단위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작성합니다.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개선 및 보조금·자금융자 지원, 원자재 비축 등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품국산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

방위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합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업체 안전관리를 합니다.

방위산업 관련 협회·단체의 설립을 인가하고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절충교역 정책 수립 및 추진

절충교역 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합니다.

절충교역계약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협상방안을 수립·분석합니다.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합의각서 체결 및 이행관리·성과분석을 진행합니다.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을 관리합니다.

방산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항인증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감항인증’이란 군용항공기가 비행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었다는 정부의 인증을 말합니다. 방위산업진흥국은 감항인증 관련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감항인증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조정·통제합니다.

또한 항공 선진국과의 감항인증 상호인정 및 국토부와 민·군협력 MOU 체결 등 감항인증을 위한 업무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를 기획하고 업무를 조정·통제하며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기관 평가를 진행합니다.

방산원가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방위사업 관련 원가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연구하여 발전시킵니다.

원가관련 위원회 운영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무를 수행합니다.

원가계산 외부용역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합니다.

방위산업물자 및 일반물자의 제비율 및 감손율 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내조달품목의 원가심사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