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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위사업청 정책 돋보기]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전폭적인 금융지원 계속된다
작성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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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3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및 방위산업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에 '23년 연간 약 3.1조원의 자금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금융상품 현황 : 방산중소기업 특별출연 협약 보증상품(기술보증기금), 방위산업사업화자금대출(하나은행), 방산기술혁신펀드(한국성장금융) 

  방위사업청은 '23년 2월부터 금융위 주관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여하여 3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에 약 3조 36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하나은행?한국성장금융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위산업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약 400억원의 자금공급이 이루어졌다.


 *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의 금융위?산업부처(산업부, 과기부, 방사청 등 11개 부처)?3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간 협의체

ㅇ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경우, R&D 자금지원 등 K-방산의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와 생산설비 확충 등 방산 영위기업의 수출수주 대응역량 강화 목적의 대출?보증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24년에는 '23년(3.36조원) 대비 약 13%가 증가한 3.8조원을 방위산업에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다.

ㅇ방위산업 전용 금융상품의 경우, 고금리 지속 등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대출상품(하나은행)의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하고, 대출보증 상품(기술보증기금)의 경우 보증비율?보증료 우대를 지원하는 등 방산 영위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 경감을 목적으로 자금을 공급했다. 

ㅇ 또한 한국성장금융에서 운영하는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방산분야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과 방산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민수 첨단벤처기업들에 투자를 개시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도 방위산업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방산 영위기업들이 우대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23년 4개기업에 8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4년 약 150억원 투자 집행을 목표하고 있음

  한편 방위사업청은 `22년 이래 신규융자가 미시행되고 있는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24년에 신규융자가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산관련 업체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방위사업청은 `24년 2월 중 이차보전 사업 신규융자 사업을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와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방산업체 및 국방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신규융자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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