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임춘성 연세대 교수(공동위원장)와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11월 19일(금),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국방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를 공동 주재하였습니다.
-「국방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국방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로 새로 출범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서욱 국방부장관)를 지원하는 분과위원회로서, 국방과학기술정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실무적 차원에서 협력/조율하게 됩니다.
ㅇ 오늘 제1회 회의에서는 △국가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의 국방R&D 참여 활성화 방안, △국방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개선 방안,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및 발전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 방사청은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와 같은 선진국형 R&D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과제기획, △성과평가, △개발성과 소유권 관리, △기술료 산정 및 배분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과제기획 단계에서는 민간 우수기술의 선제적인 발굴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지속적 국방R&D 참여를 유인하고, 성과 평과 단계에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자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방 R&D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을 ‘국가’ 소유 원칙에서 ‘개발 주관기관’ 소유 원칙으로 전환하여 성과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기술료 감면, 요율 개선 등 다양한 기술료 제도 개선 조치가 민간의 R&D 투자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R&D 재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과기부는 군 복무와 연계하여 이공계 우수인재를 양성/활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선발 대상, △배치 기관, △복무 내용, △연구역량 지속 활용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이공계 대학생(2∼3학년)을 대상으로 연 25명 규모의 후보생을 선발하고 임관 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수행(3년)하는 제도
우선 국방R&D 인력 수요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 대상을 다양화하고, 기존의 국방과학연구소뿐만 아니라 국방과학기술 관련 연구 기관도 배치 기관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 확대 및 성과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전문사관 활용 성과를 분기별로 보고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장기복무 및 창업을 지원하여 이공계 우수인재의 경력단절 없는 연구와 군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그 밖에도 제1회 분과위원회에서는 국방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역할을 조정하는 등 국방과학기술분야 정책 추진 체계를 국방과학기술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임춘성 민간 위원장(연세대 교수)과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앞으로도 「국방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R&D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노력하고, 우리 군이 ‘첨단과학기술의 정예화된 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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