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경항모 필요’토론회 개최...왜?’보도에 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
□ 경항공모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방사청이 사업추진에 무리수를 두고, 사업방식만 결정하면 되는
방사청이 소요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방사청‘경항모 필요’토론회 개최...왜?’에 대한 아시아경제(8. 8.) 보도와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경항공모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군 안팎에서 사업추진에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② 해군과 합참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방식만 결정하면 되는 방사청이 소요 필요성을 다루고 있어
‘정부 코드 맞추기’ 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
<사실관계>
① 경항공모함 사업은 합참에서 19년 7월 소요가 결정된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해군에서는 작전운용성능
구체화를 위한 개념설계를 19년 9월 착수하여 진행 중이고, 방위사업청에서는 사업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를 20년 6월부터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중임
이번 토론회는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하는 것임
② 선행연구에서는 방위사업법 제 1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추진방법 결정을 위해서 소요의 적절성,
연구개발 가능성 및 기술수준, 방산육성효과 등 요소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소요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선행연구에서 검토해야 될 요소 중 하나임.
<방위사업청 입장>
ㅇ 경항공모함 사업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업추진 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이번에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공개토론회는 경항공모함의 선행연구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채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합참 및 소요군을 비롯한 군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임
ㅇ 방위사업청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형사업은 앞으로도 토론회를 확대하여 사업추진의 투명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국민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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