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상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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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매체(4. 16.~17.) “무기살 때 '절충교역' 확 줄인다 … 미국 업체 반사이익?” 등 관련 청 입장자료
작성일	2018.04.17
첨부파일	180417 입장자료_절충교역 관련.hwp [84 KB] 미리보기
4. 16.(월)/17.(화) 모 매체의 절충교역 관련 보도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제도를 보다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 절충교역은 무기 판매업체가 수입국에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수출 기회, 군수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천만 달러 이상 국외구매사업을 대상으로 함. 방산기술 획득 중심의 현행 절충교역 제도를 방위산업 육성, 방산수출 및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산업협력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전문가, 국내·외 업체,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방안은 사업별로 경제성 및 산업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려는 것이지, 모 매체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절충교역 제도를 폐지한다거나 축소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울러, '기술이전 및 가격인하 효과' 등에 관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향후 의견수렴 거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절충교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나아가 수출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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