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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5. 29.)'KF-X 미사일 중복계약.. 軍, 예산 2000억 날릴판'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작성일	2017.05.30
첨부파일	170529 KF-X 미사일 중복계약 軍 예산 2000억 날릴판 보도관련 청 입장자료.hwp [98 KB] 미리보기
□ 파이낸셜(5. 29.)“KF-X 미사일 ‘중복계약’.. 軍, 예산 2000억 날릴판”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군 당국의 중복계약으로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예산이 낭비될 처지에 놓여. 미국 미사일시스템 계약을 계획했던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해당 미사일의 기술이전 거부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자체 판단해. 이 때문에 검토대상도 아니었던 유럽 대체 무장을 찾아 독일？영국계 방산업체에 제안요청서를 보내 계약을 체결해. 그러나 미국이 약 반년 만에 미사일 기술이전을 승인하면서 우리로선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예상치 못한 중복시험을 하게 된 셈임. 미국 측이 늦게 기술승인을 한 것도 있지만 여러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로 봐야 해. 해당 미사일의 기술이전 거부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자체 판단해. 그러나 미국이 약 반년 만에 미사일 기술이전을 승인하면서 우리로선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예상치 못한 중복시험을 하게 돼. 군 당국은 미국 측 미사일을 KF-X에 적용할 계획이었음. 방사청 입장에선 당초 예산 규모에서 진행하는 만큼 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독일, 영국계 미사일 시험 적용 탓에 다른 분야에 적용할 예산이 사라지게 되는 셈임. <방위사업청 입장> “군 당국의 중복계약으로 2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예산이 낭비될 처지에 놓여있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미정부는 시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무장 기술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수출승인의 검토가 장기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체계개발 일정 준수를 위한 대안으로 유럽산 무장의 체계통합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미국의 무장자료는 단계별로 제공 받는 것이 협의되어, 일부 무장 기술자료는 승인된 상태임. 사업비 범위 내에서 미국 및 유럽산 무장장착ㆍ운용 기술을 병행 체계통합함으로써, KF-X는 미국과 유럽산 공대공 무장 운용 능력을 모두 보유하게 되어, 한국 공군은 다양한 무장 옵션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 공군은 KF-X 양산시에 최종적으로 장착 무장을 선택할 예정임. 또한, KF-X 수출 시 상대국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선택이 가능하여 수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산 무장은 미국산 무장의 동등이상 성능, 미국산 발사대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KF-X 사업은 향후 자주국방 달성 및 항공산업 육성, 방산수출, 고용창출 등 국가 경제 성장기여와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사업 관련국가 간에 긴밀히 협상이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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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5. 29.)“KF-X 미사일 ‘중복계약’.. 軍, 예산 2000억 날릴판”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 입장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