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옴부즈만 소개 어떻게 운영되나?
어떻게 운영되나?
옴부즈만의 구성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
옴부즈만의 자격기준
옴부즈만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다만, 위촉을 받기전 2년 이내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연구기관 또는 방산업체등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수 없음.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방위사업관련학과,회계학과,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 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변호사 · 회계사 · 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이상 해당 분야 실무에 경험이 있는 자
-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 그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옴부즈만의 임기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민원조사권 :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발견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 등을 요구
- 자료열람권 : 민원사항 관련자료 열람 및 현장확인 등
- 공표권 : 시정 또는 감사요구 내용 및 그 처리결과의 공표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이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옴부즈만이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부조리사항 발견 시 대표 옴부즈만 명의로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며, 대표 옴부즈만은 시정 또는 감사요구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합니다.
- 민원인 : 옴부즈만에 방위사업 관련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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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 민원사항을 독립적으로 직접 조사(관계직원 및 민원인 의견 정취, 관련서류 열람 및 현장확인 등)
부조리사항 미발견시 :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민원회신
- 부조리사항 발견시 :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 방위사업청장 :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
- 대표옴부즈만 : 시정내용 또는 감사요구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