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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진흥

방위산업진흥국은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협력 관련 정책을 수립합니다. 지속가능한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이로 인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더불어 잘사는 국방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핵심부품 중심의 국방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통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방위산업 진흥정책 수립 및 추진

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방산물자의 지정·취소 및 국내 판매 승인에 관한업무, 방위산업용 원자재 비축 및 운영 등을 합니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운영·관리 합니다.

방위산업 관련 단체·협회·전문연구기관·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합니다.

방위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안전관리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을 합니다.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및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운영을 합니다.

방위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방위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을 합니다.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 및 관리ㆍ감독을 합니다.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부품국산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통제를 합니다.

방산분야 중소·중견·벤처기업 지원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기반의 방산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 방위산업을 육성합니다.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합니다.

절충교역 정책 수립 및 추진

절충교역 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합니다.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합의각서 체결 및 이행관리와 성과분석을 실시합니다.

절충교역 관련 도입자산을 관리합니다.

무기체계 품질관리 및 감항인증 관련 정책수립

품질관리를 기획하고 업무를 조정?통제하며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기관 평가를 진행합니다.

국제품질보증 관련 협력사항 및 양산품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군 기술지원 업무를 관리합니다.

'감항인증'이란 군용항공기가 비행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었다는 정부의 인증을 말합니다. 방위산업진흥국은 감항인증 관련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감항인증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조정·통제합니다.

방산원가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방위사업 관련 원가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연구하여 발전시킵니다.

방위사업물자 및 일반물자의 제비율 및 감손율 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내조달품목의 원가심사를 수행합니다.

원가관련 위원회, 원가계산 외부용역,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관리 등 원가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담당부서 : 방산정책과 Tel.02-2079-6411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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