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과 국민적 관심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업무를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방위사업청 정책실명제
방위사업청의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직급·성명과 의견, 각종 계획서·보고서, 회의·공청회 등의
토의 및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제도
(주요 정책: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사업추진기본전략, 구매계획, 기증결정, 각종 개발과 관련된
계획 및 업체선정 등과 관련된 사항)
정책실명제 추진경과
-
- 1998.07
- 종이문서
기안문,시행문,보도자료,
정책 자료집 등 실명 의무화 -
- 2006.01
-
방위사업청 출범 정책실명제 법제화
사업관리이력서 제도 도입
과거 비리의 은상처럼 비춰왔던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밀실행정을 통한 무기체계 선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창설정책실명제 법제화(방위사업법 제5조)
사업관리이력서 제도 도입(방위사업관리규정)
-
- 2007.01
- 전자문서
문서관리카드에 의견기재가
가능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전 부터 공통) -
- 2013.05
-
사업관리이력서
전산화
종이문서로 관리하던 사업관리이력서를
전산화하여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탑재하여관리 -
- 2013.11
-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
정책실명제
-
-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
중점관리대상
-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 설치
-
인터넷 홈페이지에
-
-
정책실명제 운영실태
자체점검 및 교육
-
정책실명제 운영실태
방위사업청의 정책실명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사업의 시작부터종료시점까지 각 단계별 의사결정과정과내용을 기록/보존하고,
참여자의 실명을 기록한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해 관리
-
-
-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
-
-
-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
정보공개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안보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공개
-
-
- 소통
-
-
-
- 개방
-
-
-
- 공유
-
-
-
- 협력
-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방위사업청홈페이지 접속하시면
공개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 www.dapa.go.kr
정책실명제의 효과
-
- 방위력 개선사업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
- 방위력개선사업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감 확보
-
- 사업관리이력서 제도의 전 부처 확산
-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부 3.0 구현으로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F-X 사업을 통한 정책실명제 맛보기
방위사업청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별도 선정,
안보에 위협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추진상황을, 완료사업은 사업관리이력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