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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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과 국민적 관심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업무를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 방위사업청의 정책실명제란?
-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직급·성명과 의견, 각종 계획서·보고서, 회의·공청회 등의 토의 및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제도
(주요정책 :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사업추진기본전략, 구매계획, 기증결정, 각종 개발과 관련된 계획 및 업체선정 등과 관련된 사항)
정책실명제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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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7 종이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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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 방위사업청 출범 (정책실명제 법제화 / 사업관리이력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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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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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 사업관리이력서 전산화
2013.1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 중점관리대상 사업선정(한국형 기동헬기, F-X 사업, 군 위성통신 장비)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 설치
- 정책실명제 운영실태 자체점검 및 교육
방위사업청의 정책실명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책실명제
-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각 단계별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을 기록·보존하고, 참여자의 실명(소속, 직급, 성명, 의견)을 기록한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해 관리
- 정보공개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안보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공개
쌍방향, 개인 맞춤형 정보제공(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접속)
- 국민 누구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www.dapa.go.kr)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소통, 개방, 협력, 공유하고있습니다.
정책실명제의 효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시작
사업종료
※ 방위사업청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업들을 중검관리 대상으로 별도 선정, 안보에 위협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추진상황을 완료사업은 사업관리이력을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