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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新 방산원가구조 패러다임 전환

기업 원가자료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성실성 추정’ 원칙 법제화 및 新 원가구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강력 추진

주요 현안

방산기업 원가자료의 ‘성실성 추정 원칙’ 법제화 조기 추진

방위사업법에 ‘성실성 추정 원칙’을 반영하여 법률적 시행 기반 마련

제출요건인 민·방산 구분회계 기준 및 협력업체 원가자료 확인 대상·범위 등을 구체화

新 방산원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적극 시행

표준원가 도입을 위하여 방산노임단가·기준공수를 외부전문기관에서 산정 추진함으로서, 객관성·전문성 확보

* (방산노임단가) 25개로 그룹화 된 노임단가를 방진회를 통해 산정(’20.9월)

* (기준노무량) 제품별·공정별 표준작업시간 반영, 엔지니어링 협회를 통해 산정(’20.10월)

표준원가 및 이윤구조 개선에 따른 업체별 유·불리 영향성 분석(~’21.12월)

新 방산원가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통합원가관리시스템 개편

* (필수 항목) 방산 노임단가, 제비율 등 8개 항목 : ’20년 상반기 內 개발

* (후속 항목) 용역원가 등 7개 항목은 통합원가시스템 고도화사업 시 개발(’21~’22년)

향후 추진

관계부처(기재부, 법제처 등) 협의 및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 ’20.12.

담당부서 : 원가관리과 Tel.02-2079-6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