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국방규격의 품질을 제고하고 획득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방성/유연성을 제고를 위해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하였다.
* 국방규격은 군수품 조달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필요조건을 서술한 기술문서로 규격서/도면/품질보증요구서 등을 포함합니다.
-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국방규격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검토를 내실화하고,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 요구사항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데 있다.
ㅇ 먼저 국방규격의 중요성과 품질개선 요구에 따라 규격 제정 및 개정 시 검토절차와 방법 등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국방규격이 되도록 규격 검토를 내실화하였다.
- 획득단계의 규격화 업무가 사업종료 시점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규격초안을 작성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술검토와 연계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 운영유지 단계의 기술발전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규격개정 소요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국방규격 개선 업무체계를 정립하였다.
ㅇ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개방성과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국방규격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 국방규격 공개/비공개 기준을 재정립하여 군사보안 및 기술보호, 공공의 안전 등의 비공개 사유 외에 국방규격의 공개를 확대하고,
- 신속연구개발, 협약 등 민간기술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에 적합하고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성능형 규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용 개발품목에 대한 규격화 지원절차도 마련하였다.
ㅇ 아울러 방산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방표준화 업무 발전을 위해 국방규격 기술자료에 3D도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품에 공통 /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방표준서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절차도 마련하였다.
ㅇ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방산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국방규격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라면서 “국방규격의 품질을 보장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표준화 업무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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