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이 성능 기준 미달 전차부품 싼값에 받겠다는 내용과 국산화를 이유로 업체에 편의를 봐주려는 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성능 기준 미달 전차부품 싼값에 받겠다는 방사청’에 대한 모 매체(7. 28.)보도와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 내용>
① 국산화 사업과 관련, 내구도 성능이 70%라면 가격을 70%만 받는 방안과 감액 금액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상으로 납품받는 방안도 제시
② 국산화를 이유로 업체에 편의를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사실관계>
① 감액 사례나 군수품 감액업무처리지침 등의 규정을 실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순 검토된 내용의 일부분으로 방위사업청의 공식 추진방안이 아닙니다.
* 과거 2차 양산의 국산변속기 최초생산품 검사에서 성능 미달로 검사가 중단되었고, 당시 국회 등에서 논란이 많았던 관계로 이번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뿐임.
② 변속기 국방규격 내구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변속기 내구도 시험 시 결함에 대한 정의가 없어 중대？경미한 결함 등으로 임의로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일부 하자발생 시 처음부터 새로 시험을 하는 재시험을 할지, 연속해서 시험을 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어 결함의 정의를 내린 국방규격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ㅇ방위사업청은 K2전차 최초 생산품 검사 결과를 무기체계 획득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그대로 보고하여 국산변속기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K2전차 3차 양산계획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기사에 보도된 방안은 방위사업청의 공식 방안이 아닙니다.
ㅇ또한 수년간 꾸준히 논란이 되어온 국산변속기의 최초생산품 및 내구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국방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변속기 기술 수준을 낮추는 등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일이 없습니다.
ㅇ방위사업청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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