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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모 매체(7. 15.) ' 방사청, 文대통령 동문 기업 밀어주기 논란' 보도 관련 입장자료
작성일 2020.07.15
첨부파일

□ 방사청, 文대통령 동문 기업 밀어주기 논란에 대한 모 매체(7. 15.) 보도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K2전차 국산파워팩 변속기사업(’05년~’14년/485억원)에 S&T중공업이 개발업체로 참여하여 K2전차 국산파워팩(엔진+변속기)의 개발을

    완료(’14년 10월)하였습니다.  *시험평가 군사용적합 판정 : ’14. 10월


ㅇ K2전차 2차 양산사업에 국산파워팩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초생산품검사에서 국산엔진은 국방규격을 충족하였으나

    국산변속기는 국방규격에 미충족하여 혼합파워팩(국산엔진+외산변속기)을 적용하여 2차 양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국산변속기 규격 미충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이 향후 2차 양산 종료시점에 체계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체계업체와 변속기 생산업체는 이미 지체상금을 염두해 둔 변속기 선급금반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방위사업청은 국산변속기의 2차 양산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구도 시험 과정에서 정부품질보증기관과 변속기 생산업체와의

   이견이 발생하였으며, ’18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K2전차 국산변속기 내구도 시험 기준과 관련된 국방규격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책

   마련”요청이 있었습니다.


ㅇ 또한 K2전차 수출을 위한 수출용변속기의 내구도 검사는 방사청, 기품원, 업체의 협의에 따라 국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내구도

    검사결과를 그대로 수출대상국에 제시하여 해당국이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5조의 3(수출용 무기체계의 성능시험) 기품원장은 업체와 계약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성능시험 실시


ㅇ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변속기 내구도 시험의 결함에 대한 정의가 없어 기관 간 이견이 있었던 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3차 양산시 적용할 국방규격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이 규격개정안에 대하여 전문적 규정 검토는 하지 않고, 과거 지적을 왜곡?확대 해석하여 의견 제시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와


ㅇ 또한, 수출용 변속기 성능시험 과정 중 방사청, 기품원, 업체와의 협의를 준수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기로 한 국내규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검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통보하자 업체가 시험을 중단하였고 이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방위사업청은 기준 자체를 변경하려고 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ㅇ 변속기 국방규격 내구도 기준(320시간)을 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 그 동안 변속기 내구도 시험시 결함에 대한 정의가 없어 중대, 경미한 결함 등으로 임의로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일부 하자발생시 처음부터 새로 시험을 하는 재시험을 할지, 연속해서 시험을 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어 결함의 정의를

           내린 국방규격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ㅇ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타 무기체계의 변속기 국방규격과 K2전차에 장착된 외산변속기의 기준 및 운용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 후에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개정된 국방규격에 따라

         최초생산품 검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 대해 기관별 이견이 발생하여 판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검토 및 판단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고, 검사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3차 양산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② 방위사업청이 K2전차 파워팩 국산화 사업과 관련 기술기준완화 요구를 거부한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7명에게 징계를 요구하였다는

       내용과 국방기술품질원은 별다른 설명?의견 없이‘수용불가’입장을 밝혔고, 방위사업청은 기술검토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소극적

       행정을 했고, 항명성 태도를 취했으며, 정책 방향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ㅇ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규격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개정내용 검토 요구에 대해 기품원에서는 해당내용 검토가 아니고

         2차 양산 당시 내구도 검사에서 규정에 따른 형상통제심의회 심의없이 마음대로 규격을 변경하다가

        - 당시 방위사업청 감독관실 지적에 따라 “규격개정을 무효화하고 관련자 추가 조사 후 징계토록 하라는 지시”를 위 검토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하면서 규격개정을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이는 규격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이 아닐 뿐 아니라 감독관실의

           정당한 지적사항에 대해 반발 내지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인식되어 감사를 통해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과거 감사를 받았다는 사유로 K2전차의 국방규격 개정 및 내구도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방기술품질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③ 국방기술품질원은 수출용 변속기 성능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현상이 발생하자 실험을 중단하였고, 이를 두고 소극적 행정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으로 수출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징계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ㅇ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으로 수출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징계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 당시 국내 기준의 70%만 충족되면 한국산 파워팩을 구매하겠다고 하며 직접 정부 보증을 요청한 국가가 있었고,

           이에 청,기품원,업체가 논의하여 수출용 변속기의 성능시험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업체는 기품원과 성능시험계약을 체결(업체시험비 약 8300만 원 납부)하여, 국내규정의 적용없이 내구도 평가를 진행해

           일련의 평가과정들을 기재하고,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결함의 중대함을 판단하지 않고 최종 테스트 결과를 구매국에 제시하여

           구매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기품원은 규정과 계약에 명시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원인분석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재시험을 추진하라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수출을 위한 변속기 시험이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에 징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 업체제시 규격에 따라 기품원 입회 하에 시험을 수행하고, 기품원은 내구도 시험 결과와 이상 징후 및 조치내용을 종합 후,

             별도의 결과판정 없이 관련기관에 제출


   ④ S&T 그룹은 최평규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경희대 동문이라  업계에서는 ‘친문기업’으로 통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S&T 최평규 회장은 대통령과 고교 선후배 사이가 아니며, 같은 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하나 전공과도 다르며 졸업도 다른 시기에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점을 연관시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방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관계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ㅇ 방위사업청은 수년간 꾸준히 논란이 되어온 국산변속기의 최초생산품 및 내구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국방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변속기 기술수준을 낮추는 등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일이 없습니다.


ㅇ 국방기술품질원 감사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과학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부분에 관한 내용이며,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ㅇ 또한 방위사업청의 문대통령 동문기업 밀어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방위사업청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해당 언론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대변인 Tel.02-2079-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