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이 일부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을 ADD에서 업체로 조정 추진

    하는 과정에서 토론,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연구개발 수행에서 ADD를

    배제하며,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 조직 확대를 노린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방 연구개발 주관기관 조정에 대한 SBS인터넷(7. 2.) 보도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토론,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개혁이라면 환영할 텐데 방위사업청이 불쑥 제기해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② 일반 무기의 개발사업은 민간 즉 방산업체에 이양하고 ADD는 첨단 무기개발에

      집중하자는 구상입니다.

  ③ 인력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ADD조차 성공을 장담 못 하는 첨단 무기의

      개발을 ADD 배제한 채 방사청이 업체들 이끌고 하겠다는 겁니다.

  ④ 한국형 타우러스·SLBM이 만만한가 …(중략)…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의 개발 의의도

        크지만 개발 난이도도 높습니다. …(중략)… 한국형 수직발사체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입니다.

  ⑤ ADD의 밥그릇을 방사청이 탐하는 것 아니냐…(중략)…기존 인원, 기존 조직으로는

      감당 안 됩니다. 방사청은 인원 늘리고 조직 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

   ① 연구개발 주관기관 조정은 ADD가 ’20년 착수 예정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주관형태를 조정할 것을 방위사업청에 건의(’19.9.16.)함에 따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방위사업청이 불쑥 제기한 것은 아님.

       또한, 방위사업청은 ADD와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T/F’를 구성·운영(’19.9.∼’20.6.)하고 

       통합사업관리팀(IPT)별 협의·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업체의 참여의사 및 지원요청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므로, 토론,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② '국방개혁 2.0'에 따라 향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업체 주관으로 수행하고 ADD는

       사업관리가 아닌 ？핵심·신기술 연구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ADD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임.

       따라서, 일반 무기의 개발사업은 민간 즉 방산업체에 이양하고 ADD는 첨단 무기개발(관리)에

       집중하자는 구상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

   ③ 업체의 기술수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별 사업별로 ADD와의 기술협의(기술용역,

        기술이전/지원 등)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으로,

       ADD를 배제하고 추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④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의 경우, 업체의 기술성숙도가 낮아 현재는 ADD 주관으로

       탐색개발(’18∼’21)을 수행 중인 사업이며, 탐색개발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업체에서

       이를 이어받아 체계개발을 할 예정임.
한편,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II)는 수상함(구축함)에서 유도탄을 발사하기
 위한 탑재 무기체계이며, 본 사업과 유도탄은 별개 사안으로 ADD에서
 개발중에 있으므로 SLBM 및 콜드 런치(Cold Launch)기술과는 무관한 사업임.

       따라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가 SLBM이며 콜드 런치 기술을 적용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통합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주관기관의

       형태와 무관하게 방위사업청의 고유 임무이고, ADD는 사업관리가 아닌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조직임. 따라서, 이번 주관기관 조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ADD의 기능을

        빼앗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이번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인력·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없어,

       방위사업청이 조직확대를 노린다는 내용 또한 사실과 다름.

<방위사업청 입장>

○ 방위사업청이 일부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을 ADD에서 업체로 조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론,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연구개발 수행에서 ADD를 배제하며,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

    조직 확대를 노린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의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보도 내용에 대해 해당 인터넷 내용에

    정정보도를 요청함과 아울러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요청 및 후속조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