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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방위사업청 주요 정책을 말하다 [KTV 생방송 최일구의 정말]
작성자명	조재우
작성일	2021.02.26

자막원고/원고설명	4차 산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변화된 안보 위협.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4조 3천 3백 1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국방 연구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방위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부품 국산화 개발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R&D 활용 범위를 국가 재난 대응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멈춘 국내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부터 개발, 고전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2011년 방위사업정책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방위사업청 무기 구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연말에 취임하신 거죠? 네. 그럼 이제 청장 되신지 두 달째 두 달 정도, 방위사업청 시작부터 지금까지 같이 해 오셨더라고요. 2006년에 방위사업청이 개청됐다면서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오신 소회랄까. 2006년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위사업청이 1월 1일부로 출범했습니다. 그때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니까, 만 15년 동안 일을 했고 올해로 16년째, 햇수로 16년째 돼가고 있고요. 제가 11대 방위사업청장인데요. 내부 출신으로 최초로 청장이 되었습니다. 내부 승진으로요? 사탕 하나 드려야겠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전에는 그럼 외부에서 청장이 나오셨군요. 대부분의 제 전임 청장님들은 외부에서 오셨고요 제가 최초로 내부 출신 청장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위사업청에서 더 오랫동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고 또 감사할 따름이고요. 제가 청장이 되고 나니까 저 이상으로 같이 일했던 우리 청 직원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니까 같은 동료였던 사람을 청장으로까지 배출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 청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 직원들과 어제도 청 직원분들과 동료였고, 오늘도 동료고, 앞으로도 동료일 것이고요. 청 직원들과 함께 서로 믿고 방위사업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서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강은호 청장님하고 얘기 좀 했는데, 대학 졸업하면서 행정고시에 합격하셔서 국방부에 쭉 계시다가 계속 획득 분야에 산 증인이신 것 같아요. 무기체계 몇 가지를 여쭤봤더니 모르시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방의 산 증인 같아요. 내부 바탕이 제대로 됐군요. 방위사업청은 어디 있어요? 과천청사 내에 있습니다. 보통 외청 같은 경우엔 대전 이런데 내려가지 않아요? 저희 청 업무가 국방부, 합참하고 업무의 연관성이 아주 많고. 청 직원 1,600명이나 있습니다. 청사 부지를 쉽게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 관계에서 거의 매일 저희 청 직원 1,600명 중에서 11개 팀 이상이 국방부와 합참하고 협업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탱크 이름이 뭐예요? K-9 자주포입니다. 이거는요? 유도무기인데 단거리 지대지 유도무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자께서 방위사업청 우리가 뉴스 시간을 통해서 방위사업청이 무엇을 했다. 이런 얘기는 잘 듣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방위사업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결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먼저 고맙습니다. 저희 청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방위사업청은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정확히 규정이 방위사업법에 있습니다. 청이 출범할 때 처음으로 법적 기반을 두고 청이 무기체계를 구매하거나 획득하는 업무 자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두고 출범했는데, 방위사업청 임무와 관련해서 방위사업법 1조, 2조에 잘 기술이 되어있는데요. 가장 크게 하는 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무기체계를 구매하거나 연구·개발하거나 하는 식으로 방위력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업무 하나. 그다음에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군수품을 조달하는 업무 하나. 그걸 통해서 또 국내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업무 이렇게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자막에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기에서 중요하게 또 업무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하나가 뭐냐면 무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내에 기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방R&D를 통해서 국가가 필요한 국방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도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대규모 군수 조달 사업을 하는 것,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일, 또 국방 R&D를 통해서 국가가 필요한 전략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일, 이 세 가지 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 중에서 아마 이런 3종류를 동시에 수행하는 부처는 아마 저희 방위사업청이 유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올해 50조 되나요? 50조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방위사업청은 50조 국방 예산 중에 어느 정도 규모를 컨트롤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업 중에서 무기 체계를 구매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돈이 한 17조원 정도 되고, 또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돈이 한 4조원 정도,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저희 청의 실제 일 년에 사용하는 예산은 한 21조 정도 되고요. 국방예산의 40% 정도를 저희 청이 집행합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방위사업청에서 일 년에 국방 예산 40%를 이렇게 많이 쓰면 특별경호 붙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화면으로 위성 화면도 나오고 유도무기체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무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 병사들이 사용하는, 제가 군인이에요. 피복, 탄띠 이런 것도 다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겁니까? 일종의 직접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무기체계와 그 전투를 지원하는 지원 장비로 구분하고요. 순수하게 음식이나 급식류로 구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볶음밥이나 튀김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로 조달청으로 이관해서 상용물자로 도입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에서 하는데, 여타 군 전투력을 직접적으로 운용하거나 군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는 저희 청에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병이 갖고있는 K-1소총이라고 하나요 요새? 저희 때는 M-16 들고 다녔었는데. K-2 소총 요즘은 K-2라고 해요? 그것과 모포라든가. 저희 청에서 조달합니다. 방위사업청에서요? 저도 그렇게 따지면 군대 생활할 때 방위 중대 본부 방위사업청장을 한 셈이네요. 제가 보급병을 했거든요. 저희 앵커님을 저희 청 특별 명의 직원으로 초빙하겠습니다. 이사 전개라고 해서 피복, 공병, 삽자루 이런 것을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좀 쉽게 비교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방위사업을 이야기하면 무기 구매하고 이런 거만 있는지 압니다만, 안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영향도 상당하다면서요? 예 일반적으로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무기체계를 만드는 일만 하는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안보 분야에서 방위산업이 기여하는 게 절대적이죠. 이를테면, 국내 방위산업이 없으면 무기체계를 다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기체계를 해외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군사력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한다는거지 않습니까? 전부 다 수입해야 하다 보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작전적 의미에서도 해외에 의존하는 무기체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안보 측면에서도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 방위산업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선진국 경우에는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순환 구조를 이를테면 아까 국방R&D를 말씀드렸는데, 국방 분야에서 무기체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은 극한 기술이고, 최첨단 기술입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 개발해서 무기체계에 접목해서 나라도 지키고 그 부분은 개발된 그 기술을 약간 톤다운하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민수분야까지 이전해서 민수분야에서 산업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고, 그것이 다시 수출로도 이어지고 다시 그 비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 있게 만드는 것이 선진 방산국이 해왔던 일들이고요. 우리도 그 길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많은 부분이 국방 분야에서 개발된 부분이 민수에서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들 아시는. 어떤 게 있죠? 인터넷도 있고요. 인터넷도 미군에서 인트라넷을 통해서 개발된 것이고, 또 많이 쓰시는 전자레인지도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로 전자레인지를 만들었고, 제일 많이 쓰시는 GPS. 그것도 본래는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렇죠. 위성을 갖고 하는 거죠. 네 위성을 가지고 위치를 다 추적하고 탐사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핸드폰에도 다 담겨 있고요. 일반 생활에도 GPS 가 없으면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걸요? 전부다 군사 기술로 개발됐던 것들인데, 그게 민수화되고 산업화되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왠지 우리나라도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방산업체가 상당부분 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방위산업이 육성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무기 체계를 우리가 대체하기 때문에, 수입 대체권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런 효과들이 있죠. 게다가 만약에 수출이 됐다 그러면 그 수출 효과는 군사 외교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무기체계가 해외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비상시에 그들도 들여보냅니다. 전투 예비장비 역할도 있고요, 더불어서 수출 효과는 그냥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T-50 우리가 개발한 고등훈련기 한대를 수출하면, T-50, 제가 배 교수님께 퀴즈 하나 물을게요, 여기에서 T가 뭐예요? T가요?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라고 알고 있는데. Training이죠? 예 맞습니다. T가 하여튼 Training이에요. 조종사의 가장 높은 수준의 훈련을 할 때 쓰는 고등훈련기이거든요. 그것을 1대를 수출하면 중형차 1000배 수출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급이 있다. 그래서 방위산업의 육성은 안보 효과는 당연히 있고 산업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히 막대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 요새는 방위사업 육성하는 모든 나라가 그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봉욱(불명확) PD가 인이어로 질문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좀 하라네요. 질문이 되게 많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보고 시간 늘리지 말라네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에요. 배 교수님, 전 세계에 방위산업계 순위를 매기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걸 몰랐는데 오늘 출연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무역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무기를 수입만 하는 나라로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출 세계 8위 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정확한 통계를 보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15년에는 우리가 20위였더라고요, 근데 지금 4년 만에 8위로 껑충 뛰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청장님한테, 4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8위로 껑충 뛰었는지 그 비결이 청장님을 잘 뽑은 것만은 아니겠죠. 그 전의 성과니까. 통상적으로 방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천천히 순차적으로 성장하기보다 도약적 발전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방위사업이 처음에 국내 방위사업 육성을 시작한 게 1970년이었습니다. 50년의 육성 과정을 거쳤는데, 가장 최초 출발은 이 순간에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은 파트에 있는 분들이 국방R&D에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연구를 해왔고, 그 이후에 9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 방산업체가 기술력을 개발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축적돼서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더더욱 선순환 구조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2006년도에 있었던 수출액이 지금은 10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 과정이 꾸준히 유지되다 보니까 지속되는데 갑자기 4년 만에 뛴 건 아니고 다른 나라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15년도에는 20위 수준이었는데 19년도에는 8위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방위사업청 개청이 2006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육해공의 모든 무기체계를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했다는 거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탱크를 한 대 사야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탱크를 어떤 탱크 모양을 할 건지에 대한 구상은 육군에 있는 전략단이라는데 있었습니다. 육군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전략단이 있으면, 그때는 육해공군이 별도로 해서, 별도의 사업단 있었고요. 그 사업단에서 만들어서 틀을 만든 다음에 국방 조달본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맡겨서 계약했습니다.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방부 획득실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랬던 것이 2006년부터 방위사업청에서 다, 방위사업청이 여덟기관에서 나눠서 분산했던 업무를 방위사업청이 통합 수행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산업, 육성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조금 전에 T-50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장보고-III 잠수함이라는 것, 또 소형 무장헬기 아까 화면에도 잠깐 보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소식도 들었는데, 이렇게 국내기술, 무기를 만들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세계 시장에서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수출산업으로만 본다면 수출에서 8,9위 나오는데, 국방과학기술 전체 서열로 봐도 8, 9위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세계 8, 9위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한가지 바로 잡고 싶은 것은 이런 첨단 무기체계를 최근에 만들었다고 표현하셨는데,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됐고. 이를테면 아까 보여졌던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세계의 전체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것이요? K-9 자주포 하면은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위력을 발휘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가 방위산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8, 9위 수준까지 육성이 되다 보니까 지, 해, 공 지상과 공중과 해군에 있는 잠수함까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T-50을 이르러서 FA-50이라고 해서 그것이 경공격기 수준까지 발전해서 수출도 하고 있고, 지상 무기체계는 다소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고난도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국방 분야의 경우에 확실한 성공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도전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은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체계 개발이 극한 기술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순수 일반 민간 업체가 방산 분야와 함께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의 속도를 보면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무기체계 분야의 기술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랫동안 유지했던 시세였고 그다음에 장치 산업에서 쉽게 투자가 쉽지 않았던 부분인데 최근에 4차 산업 혁명 흐름을 보면 민간의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민간의 기술을 채택해서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노력들이 선진국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하고 있고, 우리 청도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도입해서 올해부터 시도하고 있는데 실제 신속 시범 획득사업이라고 해서 4차산업혁명 흐름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민간에서 이미 개발된 것을 채택해서 구매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실제 운용성이 가능하면 바로 도입해서 단기간 한 2년 이내에 실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입의 창구를 개방하는 추세입니다. 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국방 과학기술이 세계의 8위 내지 9위 수준에 이르다 보니까 우리 방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빼내려 하는 시도도 많이 있고, 그러한 유혹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무기체계를 수출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역설계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유형별로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에 대한 대책을 유형별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시도 자체를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태 조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실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처벌을 아주 강화에서 하고 있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관련 법도, 더 개정해서 어떻게 추진할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을 보유한 국방 과학기술 인재에 대해서도 잘 보호하고 처우도 개선하고 그럴 필요성도 있어서 그런 방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국방부 취임을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어서, 그때 대양해군 기획도 해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화면으로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지스함이라고 있잖아요? 세종대왕함 진수식에도 가 보고 그랬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어서 거제도인가 어디서 아마, 혹시 가신 적 있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국내 산업보다 국가 간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19로 방위산업계도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작년을 한번 회고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어려웠는지, 코로나19가 전체 전 지구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당연히 방산업계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방위산업 분야도 해외로부터 생산할 때 우리나라 모든 것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품이나 부속품들을 수입해야 하는데, 해외에 영향이 훨씬 더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도입이 안 돼서 전체 완성품을 우리가 국내 개발하려고 할 때도 일의 지장을 크게 받았었고. 또 국내 업체 (불명확)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쳤고, 또 방산 수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 버텨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지만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힘들다 보니까 국방예산을 줄이는 추세가 있고 그러다 보니 수출이 계약 임박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체되거나 지연되거나 연기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 방산업계 자체가 상당히 힘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청이 최선을 다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작년에 4월부터 긴급 배치 방을 운영하고 있고 방산 업계에 어떤 에러가 생기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차질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실제 필요하면 수정예약도 해주고 그다음에 수출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외 출입국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치도 하고 있고, 또 예산 자체를 원래 저희들이 보통 예산이 정해지면 하반기에 대부분 집중해서 예산이 투입됩니다. 왜냐면 계약을 맺고 일하다 보면, 근데 작년의 경우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전반기에 가급적 빠르게 예산 투입해서 방산업계가 실제 자금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고 있고, 또 기본적인 내수시장, 해외시장이 힘들면 내수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 그러면 또 떠오르는 게 옛날에 방산 비리, 린다 김 그렇죠? 배 교수님 기억 많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발족하게 된 이유도 이런 방산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는데 이 방산 비리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도약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이 부분과 그다음에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사업청 출범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방산 비리 때문에 출범한 것도 상당히 큰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방위산업, 방산하면 쉽게 따라붙는 용어가 비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산 비리의 프레임, 이 자체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국민들 뇌리에는 아주 오래전에 발생한 린다 김 사건, 게다가 2014년에 발생한 통영함 비리 사건, 이것이 너무 강한 뇌리에 박혀 있는데, 사실은 거의 대다수의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피, 땀 ,눈물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방산 비리 프레임은 정말 힘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리는 반드시 처벌 돼야 하고, 척결돼야 하는데, 다수의 많은 부분들이 오해에서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대로 극한 기술을 연구하고 어려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어느 나라든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도 방산 비리라고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개발했는데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해서 시간을 못 맞추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도 비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비리처럼 보도되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쪼금은 방산 비리 개념을 좀 정확히 잡아서, 비리는 비리로 초치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실패를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정말 필요한 신기술을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국방과학기술 혁신촉진법이 통과돼서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연구 개발하는 사람은 성실 수행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가피한 시행착오의 경우에도 그렇게 인정을 해 줄 수 있고, 기술력이 부족해서 약간 지연되고 있다면 그 상태를 판단해서 또 일정 부분 인정해주고 하는 식의 제도를 만들었고요,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것이 비리라고 정확히 개점 지으려고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올해 어떤 소회나 하고 싶은 말씀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올해 저와 저희 청 동료들이 마음먹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방위산업 육성에 원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현장에서 방위산업이 진흥되는 실질적인 성공을 한번 내보자,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앵커님도 말씀하셨던 KF-X라고, 한국형 전투기가 올해 4월에 최초로 시제품 롤 아웃 행사가 있습니다. 4월에 있을 예정인데, T-50하고는 다른 거죠? 전혀 다르죠, T-50은 훈련기지만 이것은 전투기입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전투기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수준 높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6, 7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제쯤 언론에 공개가 됩니까? 천천히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고요, 시제품으로 행사 때 본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도 한번 국민들한테 다 보여드릴 기회를 삼고자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 올해 10월에는 ADEX 행사라고 해서 방산 전시 큰 행사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KF-X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에이사 레이더라고 해서 국민들도 많이 알 텐데 최첨단 레이더도 우리 스스로 개발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내 기술을 방산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현장에서 개발하고 노력한 분들의 피, 땀, 눈물도 한번 보여드리는 계기도 삼았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안보 현장에서 제복을 입고 이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안보가 유지된다는 사실. 이 장병들에게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체계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피, 땀, 눈물을 흘리며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격려해주시고 힘을 보내주시면 제대로 된 안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회고의 정말 많은 인력을 대신해서 (불명확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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