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
現 양산 및 운용단계 위주의 부품국산화 추진을 체계개발 단계부터 체계·부품 동시 개발추진 중심으로 변환
- 현행
- 선 무기체계 개발, 후 부품 개발 (양산?운용단계 부품 국산화)
- 개선
- 무기체계 개발과 동시에 부품 개발(체계개발단계 부품 국산화)
중소·벤처기업에 의존하는 現 국산화 과제발굴 방식을 체계기업이 선제적으로 국산화 과제를 발굴·제시하는 Top-down 방식 도입
- 현행
- 중소·벤처기업 국산화 개발과제 제기(Bottom-Up)
- 개선
- 체계기업 국산화 개발과제 제시 후 중소·벤처기업과 협의 (Top-Down)
영향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범용부품·E/L부품·핵심기능부품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부품 등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20.2월)
- 현행
- 소요군 및 업체 소요 중심의 국산화 과제 선정
- 개선
- 4차산업혁명,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 중심의 국산화 과제 선정
- 범용부품
- 여러 무기체계 적용가능한 활용도 높은 부품
- E/L부품
- 타국 정부 수출제한 부품
- 핵심기능부품
- 무기 전체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능상 주요부품
- 4차 산업혁명 관련 부품
- 드론, 무인기, 자율주행차량, AI 반도체 부품 등
향후 추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부품국산화 관련 제도 및 정책수립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