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국산 무기체계의 질적 우위 확보를 위해 성능에만 집중하는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안전성·편의성·상호연결성·디자인을 무기체계 필수기능으로 사업초기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규칙*을 ’23년 5월 16일 부로 개정 발령한다.
* 선행연구 수행지침,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ㅇ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유사 무기체계 개발 및 운용경험을 분석하여 사업추진 간 반영토록 「선행연구 수행지침」에 무기체계 필수기능(안전성·편의성·상호연결성·디자인)을 검토항목으로 신설하였다.
ㅇ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분석되는 무기체계 필수기능을 사업초기단계부터 문서화되고 사업추진 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ㅇ 업체의 다양한 제안과 전문성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시 평가내용에 제안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개선은 최근 방산수출의 확대로 수입국으로부터 성능뿐 아니라 무기체계 사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양 반영 요구의 증가와 사용자 편의성, 상호 연결성, 디자인 등 품질과 관련된 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추진됐다.
□ 한편, 무기체계 필수기능 시행 방안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지난 4.10(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의‘방산업체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방산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현장 소통을 실시하였다.
□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개발 초기부터 성능은 물론, 사용자의 안전성, 편의성, 상호연결성 그리고 디자인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였다”며,“「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목표에 걸맞는 무기체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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