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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은 누가 소유해야 하나(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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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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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3) [방사청 보도자료] 국방과학기술은 누가 소유해야 하나(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 세미나 개최).pdf [324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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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임병헌 국회의원과 함께 ’23.5.15(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 정책 세미나」 개요

(일시/장소) '23. 5.15.(월) 13:30~15:4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주관) 국회의원 임병헌 / 방위사업청

(참석자) 정우택 국회부의장, 국방부 장관, 한기호 국방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병헌 국회의원, 방위사업청장 등

(발제자) 양영철(KIDA) 「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의 민간이전 방안」

(토론자) 조용진(방위사업청), 조진우(국방과학연구소), 유형곤(한국국방기술학회),

문명섭(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우래(한국항공우주산업)

□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산,학,연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정책방향을 중점적으로 토론할 계획이다.

ㅇ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는「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의 민간이전 방안」발제를 통해 △ 국방기술을 개발기관 소유로 인정하는 선진국의 추세 △ 경쟁력 있는 산？학？연의 국방연구개발 참여 촉진 △ 국방과학기술의 경제적 가치 확산 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을 주관연구기관 소유원칙으로 전환하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거나 개발성과물의 하위개념을 구체화하는 등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ㅇ 토론자로 참석하는 산,학,연의 전문가는 국방기술을 민간소유로 전환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 등과 함께 국방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폭넓게 제시할 계획이다.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한 국방과학기술의 주인의식(Owner-ship)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소유·관리해온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위산업을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국방기술 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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