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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작성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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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4월 25일(화) 오후 4시에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총 2개입니다.

 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②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II 사업’은 기존 L-SAM 유도탄 대비 요격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유도탄과 공력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 가능한 활공단계 요격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L-SAM 대비 방어범위가 약 3배인 “고고도 요격유도탄”확보 및 北 신형미사일에 대한“활공단계 요격유도탄”을 세계최초로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사업기간(예정) : ’24~’35년, 총사업비 : 약 2조 7,100억 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사업’은 北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M-SAM Block-II 보다 요격성능, 교전능력 등이 향상된 M-SAM Block-III를 확보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향상하여,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사업기간(예정) : ’24~’34년, 총사업비 : 약 2조 8,300억 원

□ 위 2개 방위력개선사업은 금번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후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필요성?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끝>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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