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2월 14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2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ㅇ ’16년에 처음 개최된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는 획득제도의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정책을 발표, 토의하는 행사로,
ㅇ 획득업무 관련 기관 간의 소통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획득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왔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양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과 김병주 의원,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하여 국회,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의 환영사와 신원식, 김병주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이승섭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부총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 방위사업청의 주요 획득 정책 소개, △ 획득 관련 전문
분야 별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이승섭 KAIST 부총장은 “First Mover의 도전, 그리고 게임체인저”라는 주제로 국방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으며,
- 기술적 우위가 국제정치의 패권을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에서 미래 국방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이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방위사업청은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육성을 목표로 첨단 무기체계를 빠르게 군에 도입하기 위한 획득 제도의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 획득제도 혁신의 주요 방안으로 5년 이내 전력화가 가능한 신속획득사업의 도입, 민간 기술의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 개선 등을 제시했다.
ㅇ 이후에는 계약제도, 분석평가/획득지원, 전력화 지원 등 3가지 획득 전문분야에 대해 각 분과별로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
- 계약제도 분과에서는 ‘방위산업 계약분야의 선진국 법제 소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계약제도 발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분석평가/획득지원 분과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신뢰성 시험 발전 방안’, ‘계속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변동요인 분석’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전력화 지원 분과에서는 ‘전력화 지원의 현재와 미래’, ‘통합군수지원체계 요소개발’, ‘원격 정비지원 체계 구축’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컨퍼런스에 참석한 신원식 국회의원은 “우리 안보에 다가올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 획득
프로세스의 혁신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선행과제일 뿐만 아니라 K-방산이 더욱 성장하는 밑거름 역할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 김병주 국회의원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K-방산의 우수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면서,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위사업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을 위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우리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전투 장비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획득업무가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방위사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2022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행사 홈페이지(http://dapaconferen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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