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2월 5일 향후 5년간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시하는「’23 ~ ’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발표된「’23 ~ ’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속에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 5년마다 수립되는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등에 근거한 부품국산화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중기계획으로, 유관기관 및 방산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국정과제인「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
□ 이번「’23 ~ ’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 번째 추진전략은‘무기체계를 선도하는 부품국산화’다.
-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방산부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의 범위를 첨단 방산소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핵심기술사업 등 국방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기술개발 성과를 확대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적 부품개발을 추진한다.
ㅇ 두 번째 추진전략은‘기업이 이끄는 역량 있는 부품산업’으로, 무기체계 부품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 이에 따라, 잠재력 높은 방산중소기업을 발굴하여‘방산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며, 민수분야 우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한다.
- 또한, 지역기반 지원,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품기업과 체계기업간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방산 부품기업의 역량 강화를 촉진한다.
ㅇ 세 번째 추진전략은‘협업과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계 효율화’이다. 이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규모 및 유형 확장에 발맞추어,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 전략적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해 과제기획 조사·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과제의 비용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한다.
- 이와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요 기반의 효과적인 과제발굴을 추진하며,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위 3가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27년까지 방산수출 세계 4위 달성을 지원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지난 5년간 방산육성을 위한 중추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5년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이번 「’23~’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으로 선도적 부품국산화의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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