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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청 훈령 제570호, 2019.12.31.)
작성자	이형진
작성일	2020.01.02
분류	방위산업기술보호 지원
첨부파일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_신구조문 대조표.hwp [178 KB] 미리보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_전문.hwp [138 KB] 미리보기
o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청 훈령 제570호, 2019.12.31.) 공지드립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제4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국방부장관) 심의·의결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19. 12.31.부로 개정되었습니다. - 금번 개정은 '2020년 통합 실태조사' 점검을 위한 '자가진단표' 제공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중요기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실태조사 핵심 점검항목, 방문외국인 신원확인서 등) -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라 [별표3] 자가진단을 협조드립니다. ※ 붙임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 (전문) 1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신구대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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