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상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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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다수매체 ‘국산 전투기 KF-21, 내년 상반기 양산 계약... '26년 전력화 계획’ 보도 관련
작성일	2023.03.23
첨부파일	설명자료.hwp [36 KB] 미리보기 설명자료.pdf [97 KB] 미리보기
□ 다수매체(3.23.)의 ‘국산 전투기 KF-21, 내년 상반기 양산 계약....2026년 전력화 계획’보도 관련하여 설명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방사청은 5~8월에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12월에 양산 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힘. ○ 방사청은 안보상 시급한 사업추진에는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타당성조사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방위사업청 설명> ○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기간 및 계약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적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 현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효율성 강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향후 관계부처와 폭넓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사업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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