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4월 26일(금) 오전 10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① CIWS-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
② 울산급 Batch-Ⅳ 함 건조 계획(안)
③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④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근접방어무기체계(CIWS:Close-In Weapon System)-II 사업’은 대공·대함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최종단계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CIWS 핵심구성품(함포체계)에 대한 국산화 계획과 물량확보 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사업기간과 물량을 조정하고, 드론 위협 증가 등 최근 전쟁 양상 변화를 고려한 CIWS의 진화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적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생존능력과 작전지속능력을 증가시켜 우리 해군의 전력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1~’36년, 총사업비 : 약 8,957억 원
□ ‘울산급 Batch-Ⅳ 사업’은 노후한 초계함, 호위함 등 경비함정을 대체하기 위해 최신 호위함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서는 이에 대한 함 건조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이 종료되면 울산급 Batch-Ⅰ부터 Batch-Ⅳ까지의 신형 호위함 확보가 마무리됩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확보된 호위함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3~’32년, 총사업비 : 약 3조 2,525억 원
□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사업’은 KF-21에 장착할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KF-21의 작전 수행능력과 생존성이 확보되고, 국내개발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유지가 기대됩니다. 또한 국산 공대공유도탄을 KF-21 기본무장으로 장착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5~’38년, 총사업비 : 약 1조 5,700억 원
□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이지스함(KDX-Ⅲ Batch-Ⅱ)에 탑재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Foreign Military Sales)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敵) 탄도탄 위협에 대하여 중간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5~’30년, 총사업비 : 약 8,039억 원
□ ‘장거리공대공유도탄 및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향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세부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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