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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작성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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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12월 4일(월) 오후 2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아래 안건은 오늘 방추위에서 심의되었습니다.

 ① K21 보병전투차량 4차 양산계획(안)

 ② 소형무장헬기 2차 양산계획(안)

 ③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 기종결정(안)

 ④ 대형수송기 2차 사업 기종결정(안)


□‘K21 보병전투차량 2차 사업’은 육군의 기동군단 개편 완성을 위해 K21 보병전투차량을 추가로 양산하여 기존 장갑차(K200A1)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4차 양산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기존 장갑차 대비 작전속도가 향상되고 화력 및 방호력이 강화되어 기동군단의 공세기동작전 능력이 완성됨은 물론 방산업체의 생산라인이 가동되어 일자리 창출 및 방산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4~’28년, 총사업비 : 약 7,800억 원


□ 소형무장헬기 양산사업은 노후화된 현용 육군 운용헬기(500MD, AH-1S)의 대체전력으로 운용될 소형무장헬기(LAH, Light Armed Helicopter)를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소형무장헬기 2차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타격능력·기동성·생존성이 향상된 소형무장헬기를 확보하여, 적 기갑/기계화부대 격멸을 위한 육군의 핵심 항공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 사업기간(예정) : ’22~’31년, 총사업비 : 약 5조 7,500억 원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은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국외구매(FMS)로 추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시험평가 및 협상결과에 따라 F-35A로 기종을  결정하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 기종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전·평시 북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북억제 및 대응능력을 증대시키고, 이에 더해 전면도장 능력을 포함한 국가급 창정비 능력을 구축하여 항공기 가동율 향상과 운영유지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예정) : ’23~’28년, 총사업비 : 약 4조 2,600억 원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공군이 운용중인 대형수송기의 전 평시 부족소요를 국외구매로 추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기종결정 평가 결과 엠브라에르사(社)의 C-390*을 대형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결정하는 기종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항공수송 및 평화유지활동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예정) : ’22~’26년, 총사업비 : 약 7,100억 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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