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3월 31일(금)부터 5월 1일(월)까지 한 달 간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과제 별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23-1차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주관기업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주관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비용 일부*를 기업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최장 5년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유형 별로는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가 있다.
* 중소기업 : 75%, 중견기업 : 70%, 대기업 : 50%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세부유형>
구 분 | 목 적 | 지원금 규모 |
핵심부품국산화 |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일한 품목, 혹은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 | 최대 100억원 |
수출연계부품국산화 |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수출허가(E/L) 또는 수출허가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의 개발 | 최대 100억원 |
전략부품국산화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 가능 및 개발 시 기술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의 국산화 | 최대 375억원 |
□ 이번 공모는 올해 첫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핵심부품국산화 8개 개발과제에 대해 중소기업 대상 원칙*으로 주관기업을 공개모집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관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요구 시설 및 장비, 난이도 등을 고려 중견/대기업 참여 가능(방사청 훈령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T/TA/FA-50용 통합 다기능 대기정보센서(IMFP), 상륙돌격장갑차용 솔레노이드밸브 3종, 잠수함(KSS-II)용 전자전장비 등 경제성이 높고 단종이 예상되는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적용 과제 3건과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용 1553B 통신칩셋, 개인전장가시화 체계용 송수신모듈 트랜시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고체추진제용 GAP 바인더, 천무 차량용 발전기조립체, 해궁탐색기용 적외선검출기 및 회로카드조립체 등 기술파급효과가 크고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한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 무기체계 적용 과제 5건 등이 있다.
□ 이번 8개 공모과제에 대한 주관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올해 약 17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약 402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개발에 성공하여 국산화인증 심사에 합격할 경우에는 계약연수 기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향후 예상소요물량에 대한 수입대체효과(국내기업 매출액 증가) 측면에서도 약 1,386억원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방위사업청은 국산무기체계의 가치를 높이고 수출허가(E/L) 등 수출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부품국산화 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대상과제 역시 이러한 개발 방향을 고려하여 경제성, 원천기술 확보 필요성, 타무기체계 또는 민간산업으로의 기술파급효과, 국내개발가능성 등의 요소를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진홍)은“첨단전력 건설과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달성을 위해서는 무기체계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부품국산화가 확대되어야 한다.”라며“이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부품개발을 확대하고 부품국산화 범위를 방산소재 개발까지 확대하는 등 방위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부품국산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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