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국방예산이 12.23.(금)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국방예산을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2,093억원이 감액되었으나, 968억원이 증액되어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구 분 | ’22예산 | ’23정부안 |
| 국회조정 |
|
| ’23확정 |
|
증가율 | 증액 | 감액 | 증가율 |
국방예산
| 54조 6,112 | 57조 1,268 | 4.6% | △1,125 | 968 | △2,093 | 57조
143 | 4.4% |
| 전력운영비 | 37조 9,195 | 40조 1,089 | 5.8% | △115 | 314 | △429 | 40조
974 | 5.7% |
| 방위력개선비 | 16조 6,917 | 17조
179 | 2.0% | △1,010 | 654 | △1,664 | 16조9,169 | 1.3% |
□ 정부와 국회는 최근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여야가 모두 공감하며 장병들에게 더욱 질 좋은 음식과 편안한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3.4%에서 4.4%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2년 대비 1.3% 증가한 16조 9,169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 대비 1,66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재원은 ①F-X 2차(188억원), ②철매-Ⅱ 성능개량 2차(278억원), ③장거리함대공유도탄(9억원), ④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127억원), ⑤대형공격헬기2차(10억원), ⑥K9A2 성능개량(25억원) 포함 6개 신규사업 등에 654억원을 재투자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F-X 2차 및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철매-Ⅱ 성능개량 2차 및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대형기동헬기-Ⅱ(△175억원), 근거리정찰드론(△140억원) 등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연부액을 일부 조정한 것이며 2023년 정상적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2년 대비 5.7% 증가한 40조 97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정부안 대비 429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314억원을 재투자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장병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월 1회 군 주둔 지역 식당 등과 연계하여 장병들에게 1인당 13,000원 상당의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시키고 근무강도가 높은 조리병에게 휴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군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7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모듈러형 건축은 건축 부자재를 규격화·표준화 하여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건축에 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무여건이 열악한 전방지역 등에서 초급간부의 주거여건을 조기에 개선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시설사업 2건(35전대 격납고 △65억원, 항작사 작전지휘시설 △13억원), 방위비분담금 시설분야(△203억원) 등으로, 정부안 편성 이후 공사지연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 국방부는 2023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