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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 한-인니 KF-21 공동개발과 생산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작성일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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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매체(6. 21.)의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먹튀' 현실화에... '저자세' 침묵하는 방사청’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 한-인니의 KF-21 공동개발 협력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작년 인니 분담금 조정 결정('24.8월) 후 최근 양국은 공동개발 기본 합의서 개정에 서명하였습니다.

   - 기본합의서는 분담금 규모에 맞춰 가치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과 함께, 분담금 미납 재발방지 조항 및 기술보호 강화 조항 신설 등 한측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기본합의서 개정과 함께 인니정부가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ㅇ 인니정부는 KF-21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으며, KF-21 공동개발 및 IF-X 생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한-인니 공동개발 정상화와 IF-X 양산 협력을 위해 인니 측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니 정부와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KF-21 공동개발 및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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