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 다수매체(3.23.)의 ‘국산 전투기 KF-21, 내년 상반기 양산 계약....2026년 전력화 계획’보도 관련하여 설명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방사청은 5~8월에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12월에 양산 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힘.
○ 방사청은 안보상 시급한 사업추진에는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타당성조사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방위사업청 설명>   
○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기간 및 계약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적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 현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효율성 강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향후 관계부처와 폭넓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사업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