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의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직급·성명과 의견, 각종 계획서·보고서, 회의·공청회 등의 토의 및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제도

(주요 정책: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사업추진기본전략, 구매계획, 기증결정, 각종 개발과 관련된 계획 및 업체선정 등과 관련된 사항)

정책실명제 추진경과

1. 종이문서

   1998.07

   기안문, 시행문, 보도자료, 정책 자료집 등 실명 의무화

2. 방위사업청 출범

   정책실명제법제화 사업관리이력서 제도 도입

   2006.01

   • 과거 비리의 은상처럼 비춰왔던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밀실행정을 통한 무기체계 선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창설
   • 정책실명제 법제화(방위사업법 제5조)
   • 사업관리이력서 제도 도입(방위사업관리규정)

3. 전자문서

   2007.01

   문서관리카드에 의견기재가 가능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전 부터 공통)

4. 사업관리 이력서 전산화

   2013.05

   종이문서로 관리하던 사업관리이력서를 전산화하여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탑재하여관리

5.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2013.1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 설치
• 정책실명제 운영실태 자체점검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