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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책
계약관리
계약관리는 방위사업에 대한 계약·원가 및 규격·목록 등 표준의 관리와 계약 사후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군이 필요로 하는 군수품을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에서 수요군이 요구하는 장소와 납기에 적정규격에 의한 품질, 적정 서비스 조건과 경제적 가격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사업과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방위사업에 적합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한 조달 관련 제도·절차 개선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달업무 수행절차
- 방위력개선사업 : 사업관리본부 IPT(예산 재배정, 조달요구), 전력운영사업 : 소요군 군사수(예산 재배정, 조달요구)
- 조달판단(계약팀) : *조달원 확인, 묶음판단 / 계약방법 확정, 특수조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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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조달
- 원가산정 수익 협상
- 원가심사
- 공고/입찰(계약팀) 유찰 수의 협상
- 계약체결(계약팀) 협상
- 지출원인행위
- 생산/납품(업체) 기품원, 품질보증, 제작사
- 지출심사/지불
- 국외조달
- 목표가산점 상업구매 수익 협상
- 목표가심사
- 공고/입찰(계약팀) 유찰 수의 협상
- 계약체결(계약팀) 협상
- 지출원인행위
- 생산/납품(업체) 기품원, 품질보증, 제작사
- 지출심사/지불
- 오파 요청 FMS
- 오파발행(미정부)
- 초입금/분기별대금 지불
- 물자청구
- 수송/인도
- 오파종결/정산
- 잔금 국고환수
- 국내조달
국내계약 및 조달
국내조달은 국내업체를 통해 군수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군수품 구매 주체에 따라 방위사업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중앙조달, 수요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부대조달,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조달청 조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방위사업청에서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조달시스템인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운영중이며, 나라장터(www.g2b.go.kr)와 연계하여 많은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계약 및 조달
국외조달은 대외 지급 수단을 통하여 해외시장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통상 외자조달이라고 합니다. 획득방법으로는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군사 판매에 의한 구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와 해외업체로부터의 상업구매(FCP : Foreign Capital Purchase)가 있습니다. 국외조달은 국산 대체 불가 품목에 대하여 조달하는데 상업구매(무역구매)가 원칙이고 대 정부간 추진물자는 FMS 및 대 정부간 일반 구매가 원칙입니다.
원가관리
방위사업은 시장경쟁 원리보다는 한정된 국방예산과 기업의 비용발생 실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생산물량이 한정되고 연구개발에 막대한 예산 및 기간이 소요되어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업체 간에 쌍방 독점적 관계가 대부분이고 품질과 성능 등 제품의 신뢰성 자체에 중점을 두어 때로는 선 품질, 후 가격의 전략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산 원가계산시 직접원가는 실제 발생 비용을 위주로 하여 직접 계산하고 간접원가는 제비율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조달업무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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