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천궁 양산사업 계약실태 감사결과’ 관련

□ 감사원 ‘천궁 양산사업 계약실태 감사결과 발표(2. 1.)’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감사는 ’12년과 ’14년에 천궁 양산사업의 계약형태가 부당하게 결정된 것 등에 관한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를 존중하며, 관련자의 처벌과 제도보완을 통해 방위사업을 더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원 처분 요구>

• 관련자의 ‘주의’(2명), ‘인사자료 활용 통보’(3명)
• 일괄/분리계약 결정기준 마련 및 방산원가 적용 기준 개선 통보

□ 그 동안 방위사업청은 비리근절과 전문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 방위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권을 지키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앞으로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퇴직공직자 관리 및 유착근절 대책 강화’, ‘방산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비리 유형별 맞춤형 제재방안 마련’ 등 ‘방위사업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