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를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하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분야의 국가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주요내용 : 국방부 주관 하에 실시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관리·운영 세부사항, 공고, 응시원서 접수, 위원 편성·임명, 검정 시행·관리, 채점 및 합격자 발표
검정항목 : 국방사업관리사(방위사업교육원), 헬기정비사(육군항공학교), 심해잠수사(해군 특수전전단), 국방보안관리사(군사안보지원학교) 등 12종

군인사법 시행규칙 ('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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