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민원 신청안내

방위사업청에서 처리하는 법정민원에 대한 처리절차·서식·근거법령을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정민원 종류 및 담당부서

  • 국내업체 품목등록

  • 국내소재상사 등록

  • 국외조달원 등록증 발급

    • 담당부서

      계약제도발전과

    • 연락처

      02-2079-6918

    • 신청방법

      우편, 방문

  • 국외소재상사 등록

    • 담당부서

      계약제도발전과

    • 연락처

      02-2079-6918

    • 신청방법

      우편, 방문

  •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 담당부서

      계약제도발전과

    • 연락처

      02-2079-6918

    • 신청방법

      우편, 방문

  • 국내조달 납품실적증명서 발급

    • 담당부서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 연락처

      02-2079-4791~4, 02-2079-4021~4

    • 신청방법

      인터넷/국방전자조달시스템

  • 전문연구기관 위촉

    • 담당부서

      정책조정담당관

    • 연락처

      02-2079-6266

    • 신청방법

      우편, 방문

  •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허가

  •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업ㆍ중개업 신고

  • 방산물자 견본 수출허가

  •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 참가승인

  • 방산물자 지정

  • 국유재산 사용허가 추천(방산업체, 전문연구기관)

    • 담당부서

      방산정책과

    • 연락처

      02-2079-6415

    • 신청방법

      우편, 방문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사용허가

  • 보증기관 지정신청

    • 담당부서

      방산정책과

    • 연락처

      02-2079-6417

    • 신청방법

      우편, 방문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소지 허가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제조품목추가) 허가

  •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 체결 승인

    • 담당부서

      방산정책과

    • 연락처

      02-2079-6464

    • 신청방법

      우편, 방문

  • 군용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 허가

  • 군용총포·도검·화약류운반허가

  • 방산물자 계약 전 품질보증 활동 승인

  • 방위산업기술 판정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양도·양수 허가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저장 허가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폐기 허가

  • 계약전 생산 및 원자재·부품 확보 승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

    • 담당부서

      방산일자리과

    • 연락처

      02-2079-6473

    • 신청방법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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