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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제안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제안 안내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 관행과 제도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기 위해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 일반 국민 누구나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제안'을 통해 자유롭게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TF의 검토를 거쳐 과제로 선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안해 주세요
편법 일반화
제도의 예외 조항을 악용한 편법행위가 일상적 관행으로 굳어진 사례
제도 집행부재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
합리성 결여/사문화
제도가 사문화 되었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국민정서·법 감정괴리
제도가 국민의 일반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된 채 운영되는 사례
사회악
공직부패, 대형담합, 보조금 부정수급, 주가조작, 중대제해, 특혜성 인허가 등
방위산업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제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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