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참여

방산정책 설명/자료실

정책설명 자료실

방위산업 관련 주요관련 정책, 제도 및 지원사업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공합니다.
분야별 자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산정책 설명/자료실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게시일 , 조회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게시일 조회수
7 정책설명/소개

2026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2026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pdf
2026-08-26 6
6 보도자료 등

'국방반도체법' 국무회의 통과
260602 (국방부 방사청 공동 보도자료) 국방반도체법 국무회의 통과 (1).hwp
2026-08-26 2
5 법률 제,개정

방위산업기술유출 처벌 수준 상향(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위산업기술보호법(법률 제21431호， 26.3.10.， 일부개정) (1).hwp
2026-08-26 2
4 법률 제,개정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기술보호전문인력 고용지원(방위산업 기술보호법 개정)
방위산업기술보호법(법률 제21768호， 26.6.9.， 일부개정).hwp
2026-08-26 0
3 법률 제,개정

방위산업 연구인력 고용보조(방위산업발전법 개정)
법률 개정(방위산업 연구인력 고용보조).hwp
2026-08-26 0
2 법률 제,개정

국내 구매사업 및 방산육성지원사업 평가비용 보상(방위산업발전법 개정)
법률 개정(평가비용보상방안).hwp
2026-08-26 2
1 정책설명/소개

'26-'40 국방기술기획서
26-40 국방기술기획서 일반본 (1).pdf
2026-08-26 5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