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 방침

방위사업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방위사업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방위사업청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③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예방

④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방위사업청 내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주차질서 유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6대	1층 현관 및 로비(왼쪽, 중앙, 오른쪽 출입구 등), 지하주차장 입구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조정관 정기영

•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주무관 소지혜(02-2079-6765)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문용호	팀장	운영지원과	02-2079-6620
접근권한자	성신애	주무관	운영지원과	02-2079-6622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임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30일 이내	상황실(‘출입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

①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① 확인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 가능 합니다.

② 확인 장소 : 방위사업청 상황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원하는 경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법적절차에 따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②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를 요구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③ 본 기관의 영상정보는 열람 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기관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아래 사유로 거부할 수 있고, 거부사유를 10일 이내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그 밖의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 규정 수립 및 운영,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내부점검

② 기술적 보호조치 : 접근권한 관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

③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등 출입 통제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4년 1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4년 1월 31일 / 시행일자 : 2024년 1월 31일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