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함 건조업체 선정 방식 개선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 02-2079-6910)

□ 함정은 복합 무기체계로서 탑재 무장 및 장비에 대한 체계통합 능력이 건조업체 선정의 주요 평가요소가 되어야 하나,

현행 적격심사 방식으로는 이러한 요소에 대한 평가가 제한되고 최저가 경쟁 심화로 무기체계 운용성 및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로 작용해 왔습니다.

ㅇ 이에, 최저가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평가구조를 전환하여 업체 적정이윤 보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유인을 위해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 방식을 현행 ‘적격심사’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후속함 건조사업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청 뉴스>보도자료>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후속함정 업체선정 방식 개선>
□ 추진배경 : 적격심사에 의한 업체 선정으로 지나친 저가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 및 기술개발 유인 필요 □ 주요내용 ㅇ 후속함정 업체선정 방식 개선 - (현행)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국산 하드웨어 사용에 대한 제안서 평가내용 반영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 02-2079-6910)

□ 방위사업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국산화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의 경우 아직도 외산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ㅇ 이에, 국산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 참여 시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을 제안하는 업체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내용에 반영됩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3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청 뉴스>보도자료>방위령    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 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우대>
□ 추진배경 : 국산품 사용에 대한 제안서 평가내용 반영을 통해 사업 참여 업체의 국산품 사용 활성화 유인 □ 주요내용 ㅇ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 제안서 평가 내용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 반영 - 상용 하드웨어의 외산과 국산의 성능비교, 국산제품 도입방안 등을 평가 □ 시 행 일 : 2022년 12월 30일

입찰참여 기회보장을 위한 사업설명회 前 입찰공고 기간 설정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02-2079-6910)

□ 방위사업의 경우 통상 사업설명회 참석 업체에 한하여 제안요청서를 배부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찰공고일부터 사업설명회까지 기간이 짧을 경우 업체 입찰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ㅇ 이에, 업체 입찰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사업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7일전에 입찰공고 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3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청 뉴스>보도자료>방위력    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입찰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설명회 前 입찰공고기간 설정>
□ 추진배경 : 입찰공고일부터 사업설명회까지 기간이 짧을 경우 입찰참여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부족으로 업체 입찰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 개선 추진 □ 주요내용 ㅇ 사업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7일전에 입찰공고 □ 시 행 일 : 2022년 12월 30일

방산업계 현실과 수출확대를 고려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시행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 02-2079-6954)

□ 방산업계 현실과 수출확대 등을 고려, 노무비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이윤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이 시행됩니다.

ㅇ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노임단가에 대해 통계전문기관(한국방위산업진흥회)을 통해 통일된 산정기준을 정립하고, 변동률 적용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적정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기존의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7개)하되, 방산업체 경영환경 안정을 위해 기본보상 이윤을 상향(조정계수 0.38→0.65)하고,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위해 관련 이윤율 한도를 상향(3%→6%) 하였습니다.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방산원가구조 개선사항 시행>
□ 추진배경 : 방산업계 현실과 수출확대 등을 고려, 노무비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이윤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사항 시행 내용임 □ 주요내용 ㅇ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위한 노임단가 및 변동률 산정방식 변경 ㅇ방산업체 경영환경 안정 및 실질적 수출확대 등을 위한 이윤산정 방식 변경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방산수출 협상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기존 6개월 이상 → 3개월 이내)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02-2079-6827)

□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 현지법인”으로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생략합니다.

ㅇ 이 경우, 수출허가 행정 소요일이 90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며 기존 개발된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을 방산업체가 수출협상에 적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2년 8월 25일 이후 수출허가 요청건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KTV국민방송>정책다큐K 숨은일꾼을 찾아서 4회>슬기로운 병영생활, 청년 DREAM 국군드림앱개선/방산기술 수출허가제도 개선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제도 신속‧효율화 추진>
□ 추진배경 : 기존 기술보호 관점의 수출허가 제도를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방산수출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ㅇ 방산업체가 수출협상 등을 위하여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현지 법인 으로 국방과학기술 수출 시,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생략 □ 시 행 일 : 2022년 8월 25일

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02-2079-6836)

□ “해외 현지 시험평가 일정 지연 등” 수출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방산물자 재반입이 어려운 경우, 수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규정 마련으로, 방산업체는 시험평가 중인 방산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 재반입하고 재수출 허가 받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3년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이후 적용됩니다.

	<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규정 마련 >
□ 추진배경 : 방산수출 활성화에 따라, 해외 현지 시험평가 건수가 증대되고 현지 사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시험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 □ 주요내용 ㅇ(원칙)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 1년 ㅇ(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재연장 가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 수출 상대국의 폭동, 화재, 전쟁, 항구폐쇄 등 수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수출 상대국 정부의 사정으로 시험평가 일정이 지연되는 등 최초유효 기간 내 수출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 시 행 일 : 2023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