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02-2079-6916)

□ 방산물자 지정 등으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지체상금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ㅇ 지체의 책임이 있는 협력업체만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협력업체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던 체계업체는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시>

· 무기체계 계약금액 : 1,000억원, 협력업체 계약금액 : 100억원

· 지체상금률 : 0.075%(물품의 제조·구매), 납품 지체 1일 발생

구 분	체계업체	협력업체	체계업체 실 부담금	국고환수
~ 을	7,500만원 부과 (방위사업청→체계업체)	750만원 부과 (체계업체→협력업체)	6,750만원	7,500만원
~ 으로	750만원 부과＊ (방위사업청→체계업체)	750만원 부과 (체계업체→협력업체)	0원	750만원

* 지체상금 면제에 따라 협력업체 책임분에 대해 부과된 금액

- 협력업체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계약분에 대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체계업체(계약상대자)에게 납부하고, 체계업체는 국가에 손해 배상

- 개선방안 적용시 체계업체의 부담은 대폭 완화되는 반면 협력업체는 기존과 동일, 국고환수는 협력업체가 부과하는 금액으로 축소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체계업체가 실제 부담하는 지체상금 비용은 없음.

ㅇ 협력업체의 귀책여부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기존과 동일하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개정시행(‘21. 11. 2.) 이후 면제원이 최종 결정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

	<지체상금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체될 때, 방산물자 지정 등으로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체계업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경우 발생 □ 주요내용 :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지체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시 행 일 : 2021년 11월 2일

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180일에서 360일까지 확대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02-2079-6912)

□ 방위사업청의 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최대 360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ㅇ 업체는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출이 계획된 금액에 한해 착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반기별 반복되는 행정소요와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착수금 사용기간을 최대 360일까지 확대하여 행정소요를 간소화 시키고 업체의 자금운용에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착수금 사용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소비‧투자비목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착수금 사용기간 확대>
□ 추진배경 : 착수금 사용기간 확대로 소비‧투자비목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 및 방산업체의 자금운용의 유연성‧자율성 보장 □ 주요내용 : 착수금 사용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360일로 확대 (360일 이내의 지출 계획에 대해 착수금 지급) □ 시 행 일 : 2021년 12월 30일

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02-2079-1105)

□ 수출용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개선합니다.

ㅇ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하여 대형화・다변화・현지화 되는 방산수출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변별력을 강화합니다.

ㅇ 또한, 개발 성공 품목에 대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용방산규격 제정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개선내용은 2022년 신규 지원과제 선정 시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참고)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개선>
□ 추진배경 :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방산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하여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개선 □ 주요내용 ㅇ 지원한도 확대 - 3년간 최대 100억원 → 5년간 최대 200억원 ㅇ 과제 선정 평가 변별력 강화 - 수출 관련 평가 항목 배점 확대 - 수출실적 창출 관련 우대・감점 항목 추가 ㅇ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 절차 마련(규격대상, 규격형태 등) □ 시 행 일 : 2022년 2월 1일(예정)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02-2079-6445)

□ 해외 도입중인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대한 국내 부품업체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ㅇ 중소기업인 개발업체가 일부를 부담하여 왔던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비용의 경우, 핵심부품 개발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수출연계부품 개발은 체계업체가 직접 수요기업으로 개발에 참여하여 비용을 부담합니다.

ㅇ 시험평가 계획을 포함 부품 국산화 개발 계획의 검증 강화를 위해 과제 제안요청서 확정 전 외부 의견을 공식 수렴하는 예비공고 절차를 도입합니다.

ㅇ 체계업체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인 개발 업체를 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부품 국산화 개발 성공 시 체계업체에 ｢상생협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상생협력확인서｣ 를 발급받은 체계업체에 대해서는 타 무기체계 개발 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위 제도개선 사항은 2022년 공고되는 과제부터 적용됩니다.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
□ 추진배경 :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대한 국내 부품업체들의 참여 유도 □ 주요내용 ㅇ(시험평가 비용부담 해소) 중소 부품 개발업체가 체계업체에 용역비를 지불하여 수행 되는 체계적합성 시험에 대한 비용부담 해소 - 핵심부품국산화 : 전액 정부부담 - 수출연계부품국산화 : 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가 부담 ㅇ(제안요청서 예비공고) 제안요청서 확정 전 외부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제안요청서 예비공고 절차 도입 ㅇ(상생협력확인서 발급) 부품 국산화 개발성공 시, 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에 제안서 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 □ 시 행 일 : 2022년 1월 이후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02-2079-6473)

□ 해외 도입중인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유형*에 전략부품 국산화 지원 유형을 신설합니다.

*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수출연계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전략부품 국산화 지원

ㅇ 전략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은 국산화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여러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여 전략적으로 국산화가 필요한 품목을 발굴하여 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발비 기준 500억원 이내의 과제를 기업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5년간 지원 할 계획입니다.

ㅇ 2022년 상반기 중 과제별 제안요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방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예정입니다.

ㅇ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의 국산화 개발 추진으로, 국내 방위산업 기술적 도약 및 신 수출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략부품국산화 사업 신설>
□ 추진배경 ㅇ “부품국산화”가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방산분야 경쟁력 확보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방산 부품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필요 □ 주요내용 ㅇ 기술 중요도가 높고 전략적인 부품국산화 개발이 필요한 품목을 발굴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최대 5년간 총 과제비 500억원 이내 과제 기준으로 지원 □ 시 행 일 : 2022년 1월 이후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02-2079-6449)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신설합니다.

ㅇ 국방분야 참여 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기업에게는 기업당 최대 1억원 내에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실전 사업화 등 방위산업 진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종합 지원합니다.

ㅇ 신설되는 사업은 ’22년 상반기 사전 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상반기에 지원대상기업을 모집공고 및 선정할 예정입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방산분야에 진입시키고 신생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 추진배경 : 국방분야 참여 경험이 없으나 우수 기술을 보유한 신생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 □ 주요내용 ㅇ 대상 : 국방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신산업분야는 창업10년 이내) ㅇ 지원예산/한도 : 2억원(’22년) / 기업당 최대 1억원(총 소요비용의 75%) ㅇ 지원내용 - 기업진단 및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전담컨설팅·멘토링, 방산 교육 - 보유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 및 기술지원 - 청 R&D/수출 지원사업 참여, 체계기업 파트너쉽, 해외진출 지원 -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등 실전 사업화 지원 □ 시 행 일 : 2022년 1월 이후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02-2079-6447)

□ 국방 신산업을 선도할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ㅇ 국방 신산업 5대 분야(우주, AI, 드론, 로봇, 반도체)에서 사업중이거나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100개 업체를 선별하여 방산혁신기업 100 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ㅇ 선정대상기업에게는 컨설팅, 인력‧자금, 연구개발, 수출지원 등 청의 주요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통합(Full-Package)지원 합니다.

ㅇ 세부내용은 ’22년 상반기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하반기에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ㅇ 본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 기술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여 해외 진출 확대와 국방 신산업의 세계 일류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 추진배경 : 국방 신산업 분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 주요내용 ㅇ 대상 : 국방 신산업 5대분야(우주, AI, 드론, 로봇, 반도체)에서 사업중이거나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ㅇ 지원내용 - (컨설팅) 신산업분야 기술, 경영 애로사항 등 컨설팅 - (인력‧자금)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참여 우대, 시설 비용 지원 등 - (기술개발) 청 R&D 사업 참여 우대 등 - (수출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절충교역 참여 우대, 사업화 비용 저금리 대출 등 □ 시 행 일 : 2022년 1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