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 산정 시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대해서 ‘성실성 추정원칙’ 제도 시행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 02-2079-6958)

□ 방위사업청에서는 2021년부터 방산업체가 제출하는 원가자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원가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 방위사업청에서 별도의 계산절차를 생략하는 ‘성실성 추정원칙’ 제도를 시행합니다.

ㅇ ‘성실성 추정원칙’ 도입을 통해 방산기업이 제출한 원가를 계약시 예정가격 기초금액으로 정하도록 원가 산정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방산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청과 업체간의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제도 내용>
□ 추진배경 : 방산업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하고 원가산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업체간 신뢰성 구축을 위해 제도를 신설함 □ 주요내용 ㅇ일정요건을 갖춘 방산업체가 제출하는 원가자료는 성실성 추정 원칙을 적용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원가 계산절차를 생략 ㅇ성실성 추정제도 적용 요건 - 원가자료 제출 시 대표이사 및 방산원가를 담당하는 임원이 ‘원가자료 성실제출 서약서’에 서명 - 민·방산 구분회계 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 시 행 일 : 방위사업법 개정 후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02-2079-6445)

□ 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로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을 개편합니다.

ㅇ 기존 핵심부품국산화사업을 부품국산화사업으로 변경,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지원대상·기준·규모·기간을 다양화합니다.

*  핵심부품개발형, 수출연계부품개발형, 일반부품개발형

ㅇ 수출연계부품개발형 과제는 수출 중(예정)인 무기체계의 수출 제한(E/L) 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국산화를 지원하고,

ㅇ 일반부품개발형 과제는 업체 자유공모로 추진하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부품에 대해서 시험평가비를 지원합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
□ 추진배경 : 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로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 사업 개편 □ 주요내용 ㅇ 부품국산화 개발 유형 다양화 - 현행 : 핵심부품개발형 - 개정 : 핵심부품개발형, 수출연계부품개발형, 일반부품개발형 ㅇ 다만, 일반부품개발형은 시험평가비 일부만 지원 □ 시행일 : 2021년 2월 5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 02-2079-6389)

□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국방 R&D 분야의 전담 법률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ㅇ 성공 불확실성이 높은 국방 R&D 분야에 협약 방식 및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방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 업체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민간 참여 유인을 제고하였습니다.

*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성실한 실패에 대해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

ㅇ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는 신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홍보자료>카드뉴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20.4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 추진배경 : 국방 R&D 역량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 □ 주요내용 ㅇ 정부․연구개발기관 간 계약 외에 협약 체결방식 도입 ㅇ 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 (現)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개발사업 → (後) 협약 체결 국방연구개발사업 전체 ㅇ 국가와 연구개발기관 간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확대 * (現) 국가‧개발기관(영리법인 제외) ⟶ (後) 국가‧개발기관 전체(영리법인 포함) ㅇ 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도입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