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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수집 · 보유 · 이용 ·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청구권, 정정 및 삭제청구권 등은 정보주체가 가지는 법령상 권리입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실 신고, 분쟁조정신청 등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 청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른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홈페이지」, 「소관업무수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웹사이트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의 이용에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다음 웹사이트에 본 방침을 적용합니다.

1. 웹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저장되는 정보

  • 방위사업청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통계분석, 전자입찰 담합방지, 이용자의 웹브라우저와 웹사이트 사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사용합니다.
  • 방위사업청은 이용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정보파일인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접속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전자정부접 제 8조 및 제 36조에 따라 조달업체등록정보를 조달청 나라장터와 공동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조달업체등록정보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에 글쓰기 또는 자료를 게시할 경우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가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행정기관이 정책개발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자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방위사업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 개인정보의 주요 항목을 암호화
  • 해킹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침입을 차단하는「침입차단시스템」등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용
  • 홈페이지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제 (Monitor)하고 불법적인 정보변경 시도를 탐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3. 링크사이트·웹 페이지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 위탁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청 보안업무규정(훈령 제213호)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외부 용역참여자 신원조사
  • 사무실 및 인원보안, 정보통신 보안대책 강구
  • 용역사업 계약서에 용업사업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 명시
  • 정보체계(노트북, USB 메모리 등) 반입 반출 통제
  • 용역사업 종료 시 노트북, 저장매체 등은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소거하고, 제공한 자료는 전량 회수 또는 파기 등
  • 방위사업청 위탁업체 현황
    • 엘아이지시스템(주) : ‘19-20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대표이사 : 박태경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청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전부 비공개 장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외부출입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 설치근거 : 청 보안업무규정 제 84조(경비 · 방호계획)
  • 설치목적 :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40대

정문 및 후문초소, 건물로비 등

비공개장소에 설치

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함관식

팀장

운영지원과

02.2079.6610

관리담당자(정)

박정진

담당

운영지원과

02.2079.662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1)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1)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개월 이하 2)

청 당직실 저장매체

1) 보관기간 만료 시 자동삭제 2) 사유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강화

영상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제15조를 적용

비공개 장소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는 미적용

6. 웹사이트 이용 중 타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발견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7.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방위사업청 웹사이트 이용 중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정보화기획담당관]
전화번호 : 02)2079-6768 / FAX : 02)773-7587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 e-mail : dapa.privacy@korea.kr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방위사업청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위사업청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파일명
    법령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부서
    Tel

    국방전자조달체계 이용자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등

    입찰, 계약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업체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전자우편주소 직원 성명, 직원 전화번호 등

    영구

    조달기획관리팀

    02)2079-4172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파일명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부서
    Tel

    정책고객정보

    정책홍보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2년

    대변인

    02)2079-6036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이용자 정보

    방위사업 관리

    ID, 비밀번호, 소속, 사용자명, 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5년

    계획총괄팀

    02)2079-5186

    방산수출입지원 정보체계 이용자 정보

    방위사업 관리

    ID, 비밀번호, 성명, 성별, 사업자등록, 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홈페이지, 회사명, 대표자, 회사 소재지 주소

    10년

    수출진흥과

    02)2079-6455

    국방표준종합 체계 생산자 정보

    국제조달 및 군수조달 참여업체 관리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영구

    표준기획팀

    02)2079-6594

  • 개인정보주체는 방위사업청에서 운용 중인 위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에 관해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 개인정보의 주요 항목을 암호화
    • 해킹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침입을 차단하는 「침입차단시스템」등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용
    • 홈페이지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제(Monitor)하고 불법적인 정보변경 시도를 탐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방위사업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 제한)를 준수합니다.
  •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 절차
    • 개인정보를 수립목적 외 이용하고자 할?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부서장(또는 총괄과 팀장)의 결재를 거쳐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부서장은 개인정보의 이용목적과 범위를 제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마련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 예외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등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개인정보의 청구 및 열람
    •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시행령 제41조에 의해 본인정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열람청구시 방위사업청 (개인정보처리자)가 10일 이내에 관련 조치사항 통보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등

        청구인(정보주체)가 정정·삭제 청구시 방위사업청 (개인정보처리자)가 10일 이내에 관련 조치사항 통보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이용, 게공, 파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청구인(정보주체)가 처리정지 청구시 방위사업청 (개인정보처리자)가 10일 이내에 관련 조치사항 통보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방위사업청은 보유 중인 개인정보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의 사유발생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령에 따라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관련 민원접수
    • 개인정보주체는 방위사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본인정보」에 한해 열람/정정/삭제 등을 위해 아래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 민원접수 창구(고객지원담당관)
      • 전화 : (02) 2079-6157, 1577-1118
  • 방위사업청 개인정보보호 처리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고위공무원 김태곤
    • 개인정보보호담당관 : 기술서기관 이강신
    • 개인정보보호담당 : 주무관 심희선

4. 개인정보 권익침해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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