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4월 20일 창원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3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상호 소통(Talk-Talk)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2021년 시작하여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방산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남 창원(20일)에서 먼저 개최하였고, 이 달 25일에는 수도권 근처 업체들을 대상으로 판교에서 추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창원 행사는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과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공동으로 주관하였고,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최병로 부회장 등 방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과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방산업체 CEO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간담회간 방산업체 CEO들은 ‘전략 및 주요부품 국산화 제도 개선’ 및 ‘방산수출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방산업체와 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 또한, 방위사업청과 경상남도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분야별 산업육성 기반 조성’, ‘방위산업 특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산업체 지원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부처-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편, 방위사업청은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여건 조성을 통한 방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 주요내용으로는 ‘성실수행실패 인정’을 통한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변경, 방위사업계약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국내산 제품 우선획득’의 근거마련 등으로,
□ 관련법령의 완성도를 높이고, 방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
□ 이 외에도, 방위사업청은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방산업체의 지지를 위해 ’22년 방방톡톡 행사 이후 제도개선이 완료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였고, 방산업체 또한 방산진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하였다.
□ 마지막으로,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올해를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과 지역자치단체, 방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방위사업계약법(안) 추진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 및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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