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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방산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착수
작성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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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 중인 방산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방위력 개선사업 :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 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


ㅇ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에게 필요한 시스템을 파악하고 이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개발 비용의 50%를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2017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동 사업은 연평균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2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이중 20개 업체(77%)가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에 비해 양질의 보안 기반을 구축할 여건이 부족했던 방산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기술보호 체계 구축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ㅇ 지난 3월 공고를 통해 본 사업에 신청한 8개 업체는 청이 선정한 민간전문가를 통하여 4월 중 2회 이상의 현장 상담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신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안 기반을 정밀진단 후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데이터 유출 방지(DLP) 등 기술적 해결책과 함께 검색대, 출입보안 등 물리적 해결책을 기업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DRM(Digital Right Management) : 문서, 그림 및 도면 등 파일을 암호화하여 외부유출시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 DLP(Data Leakeage Preventon) : 암호화 해제나 파일 전송 이력 등을 기록하고, 컴퓨터 내부 자료들의 유출 징후를 감시하는 시스템


ㅇ 방위사업청은 4월 말 현장 상담이 끝나는 대로 신청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를 접수받아 기술보호심사위원회(위원장 : 기술보호과장)를 통해 기술보호 필요성, 구축 역량 등을 평가하여 지원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ㅇ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한 한일단조공업(주)의 이남해 부장은 “방산분야가 차지하는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회사 내부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보안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기술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국내 유일의 위성시스템 수출기업인 (주)쎄트렉아이 김이을 대표이사는 “관련 전문가와의 현장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안 받을 수 있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이번 사업이 방산분야뿐만 아니라 민수분야 보호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최근 해킹 등 기술 유출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높아진 반면 비용 부담으로 그동안 구축을 망설여 왔던 중소기업의 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 중이다.


ㅇ 전준범(기술서기관) 기술보호과장은 “국가 소유의 국방과학기술을 다수의 기업이 관리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여 최대 지원금액과 정부부담비율을 높이는 한편 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교체 수요까지 지원범위를 넓혀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담당부서 : 대변인 Tel.02-2079-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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